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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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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배출부과금의 감면

    조회수: 8260건   추천수: 2490건

  •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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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배출시설 운영 > 배출부과금 >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및 감면

관련법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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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paranm
    2015.10.05
       댓글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부과금이나 배출부과금이 없나요?
    먼지와 황산화물만 해당되는 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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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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