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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및 감면
일정한 액체연료, 고체연료, 부생(附生)가스,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사업자는 황산화물 또는 먼지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ㆍ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본문).
①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의 경우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함.
② 공정에서 발생되는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附生)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③ ①의 연료와 ②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① 또는 ②의 연료와 ① 또는 ②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은 ① 또는 ②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이 면제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 면제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군사시설에 대한 부과금 면제
국방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제외)(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수도권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금 면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사업자는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부과면제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면제 신고 시 제출서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사용 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시·도지사의 통지
시·도지사는 부과면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알려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배출부과금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paranm
    2015.10.05
       댓글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부과금이나 배출부과금이 없나요?
    먼지와 황산화물만 해당되는 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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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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