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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질문)o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21조에 의하면 매연,일산화탄소 등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오염도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할관청(구청,군청) 환경업무 담당자가 직접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까?- 보일러,소각로 등 초기 가동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매연도 검사 후 행정처 분 가능한지요?
    •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명령 및 검사, 행정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133조에서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로 매연, 일산화탄소,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측정 및 기준초과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보일러, 소각로 등에서 초기 가동시 발생되는 매연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확정배출량 명세서 작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배출시설명 : 아스콘 건조시설 2. 방지시설명 : 여과집진시설 (Bag Filter) 3. 사용연료명 : 중유 (B-C 황함유량 1% 이하)위 배출시설의 황산화물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질문) 1. "1.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황산화물 확정배출량 (연료 사용량 및 배출계수 이용)" 을 이용하여야 하는지 ?잘문) 2. "(16)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을 이용하여야 하는지 ?황산화물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귀부의 답변이 필요하오니번거러우 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황산화물에 대한 확정배출량 산정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9.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아울러, 상기 1)항의 배출계수 적용이 곤란할 경우 자가측정에 의한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실천
    2019.01.02
       댓글
    기본부과금 산정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기본부과금 산정 예시에서 먼지 배출량이,
    배출농도는 60 mg/sm3인데 왜 300 mg/sm3으로 들어간건지 궁금합니다.

    2. 이번(2018.12.31)에 개정된 확정배출량 산정방법[별표9]에서
    `1. 법 제39조에 따른(자가측정) 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서 내용을 보면 배출량 산정이 아닌 발생량 산정이 적힌거 같은데, 발생량을 구하는게 맞는건지. 발생량에 방지시설 효율을 곱해서 배출량을 구하는게 맞는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에 가동개시한 시설에 경우, `[별표11]자가측정 주기`에 의해서 자가측정기록이 없는데, 기본부과금 산정을 `[별표9]확정배출량 산정방법 1.측정 결과가 없는경우`를 보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rhtneh
    2018.02.20
       댓글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에서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이 부과기간에 사용한 최대 연료량과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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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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