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보일러 3대 중 평소 1대만 가동하여 온 경우, 3대 전부를 가동시켜 측정한 배출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것인지(소극)
판결요지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해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그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지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하여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20081118132435199].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rhtneh
    2018.02.20
       댓글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에서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이 부과기간에 사용한 최대 연료량과 같습니까?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배출부과금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배출부과금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배출부과금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