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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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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안건번호 없음, 도시가스와 경유를 혼합하여 사용할 때의 대기 기본부과금 (1997. 9. 22.)
안건명   □ 안건번호 없음, 도시가스와 경유를 혼합하여 사용할 때의 대기 기본부과금 (1997. 9..
질의 <질의 1> 열병합발전시설(1종 사업장, 발전용내연기관)로서 사용연료가 도시가스(93%)와 경유(7%)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배출허용기준 120㎎/S㎥ 이하(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입자상물질 중 먼지 항목에서 “가. 그 밖의 시설”)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2> 만약 배출허용기준이 없다면 대기 기본부과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와 대기 기본부과금 산출방법은?

<의 견>

갑설: 액체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는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같은 규칙 별표 8에 명시되어 있으나 기체연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기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음.

을설: 기체연료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8에 따른 “가. 발전시설”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 그 밖의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120㎎/S㎥ 이하로 적용하여 대기 기본부과금을 부과해야 함.

<우리 시 의견>

기체연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갑설”이 타당하다고 봄.
회답 열병합발전시설(발전용 내연기관)에서 도시가스(93%)와 경유(7%)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먼지 “파. 그 밖의 시설”인 120㎎/S㎥이 적용되며, 기본부과금 적용을 위한 배출량 산정은 자가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 안건번호 없음, 기본부과금 부과 관련 서류 (2000. 1. 30.)
안건명   □ 안건번호 없음, 기본부과금 부과 관련 서류 (2000. 1. 30.)
질의 <질의 1> 저황유 사용지역에서 황 함유량 0.5% 이하의 B-C유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부과금 부과면제를 받으려면 연료 입고 시마다 발행되는 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면제가 가능한지

<질의 2>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자료제출 시 조업일자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같은 서류 사본 대신 시설별ㆍ일자별로 가동 시간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질의 3> 먼지 항목의 농도별 부과계수가 면제대상인 경우 배출시설 방시시설 운영일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저황유 사용지역에서 발전시설 외의 시설에서 황 함유량 0.5% 이하의 저황유를 사용하는 경우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시 저황유를 사용한다는 증빙서류(계약서, 입고전표 등)만 제출하면 되며, 일일이 영수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음.

<질의 2에 대하여>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시 조업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사본 대신 시설별ㆍ일자별로 가동시간을 정리하여 제출해도 될 것이며, 필요한 때에는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농도별 부과계수가 “0”인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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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실천
    2019.01.02
       댓글
    기본부과금 산정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기본부과금 산정 예시에서 먼지 배출량이,
    배출농도는 60 mg/sm3인데 왜 300 mg/sm3으로 들어간건지 궁금합니다.

    2. 이번(2018.12.31)에 개정된 확정배출량 산정방법[별표9]에서
    `1. 법 제39조에 따른(자가측정) 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서 내용을 보면 배출량 산정이 아닌 발생량 산정이 적힌거 같은데, 발생량을 구하는게 맞는건지. 발생량에 방지시설 효율을 곱해서 배출량을 구하는게 맞는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에 가동개시한 시설에 경우, `[별표11]자가측정 주기`에 의해서 자가측정기록이 없는데, 기본부과금 산정을 `[별표9]확정배출량 산정방법 1.측정 결과가 없는경우`를 보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rhtneh
    2018.02.20
       댓글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에서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이 부과기간에 사용한 최대 연료량과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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