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부과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부과금이란
기본부과금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
황산화물
먼지
기본부과금 부과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 반기별 부과
기본부과금은 매 반기별(半期別)로 부과되며,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별표6).
반기별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확정배출량 관련 구비서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본문)
1. 확정배출량 명세서
2. 황 함유분석표 사본(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
3.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기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다만,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4. 및 5.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단서).
확정배출량 산정방법(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별표9)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은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와 자가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①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
② 자가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 일일 평균 배출량 × 부과기간의 조업일수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축계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에 따른 산정
√ 개선계획서를 제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한 사업자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
1.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기준이내배출량
√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로 배출한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한 경우
√ 1일 24시간 조업한 경우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 포함)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3.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위의 1.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기준이내배출량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기본부과금의 산정에는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이 필요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4).
※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 × 전년도 가격변동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 2019년도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1.7360이며,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80입니다[「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18-222호, 2018. 12. 24. 발령, 2019. 1. 1. 시행)].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의 산정에는 지역별 부과계수가 필요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7).
※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의 산정에는 농도별 부과계수가 필요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8).
※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실천
    2019.01.02
       댓글
    기본부과금 산정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기본부과금 산정 예시에서 먼지 배출량이,
    배출농도는 60 mg/sm3인데 왜 300 mg/sm3으로 들어간건지 궁금합니다.

    2. 이번(2018.12.31)에 개정된 확정배출량 산정방법[별표9]에서
    `1. 법 제39조에 따른(자가측정) 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서 내용을 보면 배출량 산정이 아닌 발생량 산정이 적힌거 같은데, 발생량을 구하는게 맞는건지. 발생량에 방지시설 효율을 곱해서 배출량을 구하는게 맞는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에 가동개시한 시설에 경우, `[별표11]자가측정 주기`에 의해서 자가측정기록이 없는데, 기본부과금 산정을 `[별표9]확정배출량 산정방법 1.측정 결과가 없는경우`를 보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rhtneh
    2018.02.20
       댓글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에서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이 부과기간에 사용한 최대 연료량과 같습니까?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배출부과금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배출부과금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배출부과금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