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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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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과금이란
기본부과금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
황산화물
먼지
기본부과금 부과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 반기별 부과
기본부과금은 매 반기별(半期別)로 부과되며,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별표6).
반기별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확정배출량 관련 구비서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본문)
1. 확정배출량 명세서
2. 황 함유분석표 사본(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
3.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기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4. 및 5.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단서).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은 황산화물의 경우와 먼지의 경우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① 황산화물 확정배출량 = 황산화물 배출계수 ×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
② 먼지 확정배출량 = 일일 평균 배출량 × 부과기간의 조업일수
※ 황산화물 배출계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0 제1호가목)
황산화물 배출계수

연료명

배출계수

연료명

배출계수

등유(황함량 0.001%)

등유(황함량 0.1%)

경유(황함량 0.1, 0.05%)

B-A유

B-B유

17.0S

17.0S

17.0S

5.28

14.3S

B-C유(황함량 0.3 ~ 4.0%)

무연탄

유연탄

LNG

LPG

14.3S

19.5S

19.0S

0.01

0.01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에 따른 산정
√ 개선계획서를 제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한 사업자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
√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기준이내배출량
√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 포함)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황산화물

500원

먼지

770원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 × 전년도 가격변동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 2017년도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1.6622이며, 2016년도 가격변동지수는 0.9910입니다[「201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7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16-264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구분

지역별 부과계수

Ⅰ지역

1.5

Ⅱ지역

0.5

Ⅲ지역

1.0

※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구역(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은 제외),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Ⅲ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8).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 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구분

연료의 황함유량(%)

0.5% 이하

1.0% 이하

1.0%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시설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 배출농도는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합니다.

기본부과금 산정 예시

 

 업소현황

 업 종: 섬유제품제조

 지 역: 전용공업지역

 종 별: 대기 2종

 보일러용량: 5톤/시

 배출농도: 먼지 60mg/S㎥(기준: 80),

황산화물(기준: 270ppm)

 연료사용량: 1,500ℓ/일

 사용연료: B-C유(1.0%S)

 방지시설명: 멀티싸이크론

 유량: 12,000S㎥/시

 가동일: 140일

 일일가동시간: 1O시간

 먼지의 경우

 

(A) 배출량(반기):300mg × 12,000㎥/시 × 10시간 × 10-6 × 140일 = 5,040kg

(B)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 770원

(C) 지역별 부과계수: 0.5 (공업지역)

(D) 농도별 부과계수: 0.65 (70% 이상, 80% 미만)

60(배출농도) / 80(기준농도) × 100 = 75%

(E) 연도별 부과금 산정계수: 1.4148 (2008년 기준)

 

기본부과금 = (A) × (B) × (C) × (D) × (E)

= 5,040 × 770 × 0.5 × 0.65 × 1.4148

= 1,784,430원

 

 황산화물의 경우

 

(A) 배출량(반기): 1,500ℓ × 14.3 × 1 × 10-3 × 140일 = 3,003kg

※ 황산화물 배출계수(B-C유): 14.3

(B)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 500원

(C) 지역별 부과계수: 0.5 (공업지역)

(D) 농도별 부과계수: 0.4 (1.0%S 이하)

(E) 연도별 부과금 산정계수: 1.4148 (2008년 기준)

 

기본부과금 = (A) × (B) × (C) × (D) × (E)

= 3,003 × 500원 × 0.5 × 0.4 × 1.4148

= 424,8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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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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