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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부과금
초과부과금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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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과금이란
초과부과금이란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2호).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초과부과금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경우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그 밖의 경우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황산화물

500원

먼지

770원

암모니아

1,400원

황화수소

6,000원

이황화탄소

1,600원

특정유해물질

불소화합물

2,300원

염화수소

7,400원

염소

7,400원

시안화수소

7,300원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라 함)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기준초과배출량 =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 배출기간의 일수(日數)
√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하고 개선한 경우: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 그 밖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조업정지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허가취소일까지의 기간

※ 굴뚝 자동측정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함)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며,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 및 별표6).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다음과 같이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합니다.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5조제5항 별표5의2)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

초과배출량공제분

= (배출허용기준농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 ×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

     1.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2.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유량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3. 초과배출량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을 초과배출량공제분으로 합니다.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를 말하며, 배출농도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것을 말합니다.
√ 일일유량: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 유량(이하 “측정유량”라 함)에 일일조업시간(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을 곱하여 산정된 양을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별표5 나목).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

※ 측정유량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h)로 합니다.

※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합니다.

 개별 오염물질에 따른 일일초과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5조제3항 별표5 가목).

개별 오염물질에 따른 일일초과배출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산정방법

황산화물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64 ÷ 22.4

먼지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암모니아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17 ÷ 22.4

황화수소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34 ÷ 22.4

이황화탄소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76 ÷ 22.4

특정유해물질

불소화합물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19 ÷ 22.4

염화수소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36.5 ÷ 22.4

염소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71 ÷ 22.4

시안화수소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27 ÷ 22.4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배출농도  배출허용기준농도

※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먼지의 배출농도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으로 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합니다.

※ 측정유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14호, 2017. 8. 11. 발령·시행)을 따릅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배출허용 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4)
배출허용 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황산화물

1.2

1.56

1.92

2.28

3.0

4.2

4.8

5.4

먼지

1.2

1.56

1.92

2.28

3.0

4.2

4.8

5.4

암모니아

1.2

1.56

1.92

2.28

3.0

4.2

4.8

5.4

황화수소

1.2

1.56

1.92

2.28

3.0

4.2

4.8

5.4

이황화탄소

1.2

1.56

1.92

2.28

3.0

4.2

4.8

5.4

특정유해물질

불소화합물

1.2

1.56

1.92

2.28

3.0

4.2

4.8

5.4

염화수소

1.2

1.56

1.92

2.28

3.0

4.2

4.8

5.4

염소

1.2

1.56

1.92

2.28

3.0

4.2

4.8

5.4

시안화수소

1.2

1.56

1.92

2.28

3.0

4.2

4.8

5.4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초과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4)
초과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오염물질

지역별 부과계수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황산화물

2

1

1.5

먼지

2

1

1.5

암모니아

2

1

1.5

황화수소

2

1

1.5

이황화탄소

2

1

1.5

특정유해물질

불소화합물

2

1

1.5

염화수소

2

1

1.5

염소

2

1

1.5

시안화수소

2

1

1.5

※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구역(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은 제외),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Ⅲ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 × 전년도 가격변동지수
전년도 가격변동지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2017년도 대기 초과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5561이며, 2016년도 가격변동지수는 0.9910입니다[「201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7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16-264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입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위반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 위반횟수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개선계획서를 제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봅니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부과대상 오염물질 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 초과부과금 산정 예시(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소현황

 사업장규모: 2종 사업장

 지 역: Ⅱ지역

 시 설: 일반보일러 중 액체연료사용시설(저황유 0.5% 이하 사용 지역)

 배출농도: 630(4)ppm(기준 : 270(4)ppm), 초과농도 : 360(4)ppm)

 일일유량: 200,000S㎥

 배출기간: 30일

 위반횟수: 1회

(A)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500원

(B)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6,171㎏

=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a)} × {배출기간(b)}

(a)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64 ÷ 22.4

= 200,000S㎥ × 360ppm × 10-6 × 64 ÷ 22.4 = 205.7142

= 205.7㎏(일반 오염물질이므로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

(b) = 30일

(a) × (b) = 205.7㎏/일 × 30일 = 6,171㎏

(C)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3.0

초과율(%) =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 (630  270)ppm ÷ 270ppm × 100 = 133.3% ⇒ 부과계수 3.0

(D) 지역별 부과계수 = 1(Ⅱ지역)

(E)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4.7290(2008년도 기준)

(F)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05

초과부과금= (A) × (B) × (C) × (D) × (E) × (F) = 500원 × 6,171㎏ × 3.0 × 1 × 4.7290 × 1.05 = 45,962,6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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