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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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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배출부과금의 종류
배출부과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후단)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14호, 2017. 8. 11. 발령·시행)에 따라 측정합니다.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봅니다.
√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변경에 따른 사업장 변경 통보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 사업장의 구분(「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3)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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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

 

Q. A는 충주시에서 콘도미니엄 시설을 갖추고 관광숙박업 등을 하는 회사로, 위 콘도미니엄시설의 난방을 위하여 충주시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보일러(용량 각 1.5t/h) 3대의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방지시설로 연소보조장치인 유화에 의한 시설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콘도미니엄 난방에는 보일러 1대만으로 충분하여 3대 중 2대를 교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1대만을 가동하고, 나머지 1대는 예비용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예비용으로의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충주시장은 어느 날 A에게 보일러 3대를 모두 가동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먼지채취기를 이용하여 굴뚝 측정구 안에서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먼지 등이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충주시장은 A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는데, 충주시장이 부과한 배출부과금은 3대 모두를 가동하여 산출된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A는 평상시 가동하는 것은 1대 뿐인데 3대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의 억울함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가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해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A가 보일러 3대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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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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