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관
-
- 대기오염물질
-
- 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
- 배출허용기준
- 배출시설 설치
-
-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배출시설 운영
-
- 가동개시 신고
-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 측정기기
-
- 자가측정
-
- 환경기술인
-
- 개선명령
-
- 과징금
-
- 배출부과금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
- 사업장 설치
-
- 배출허용총량
-
- 총량관리제 사업장에 대한 혜택
-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 대기환경기준 및 대기오염경보
-
- 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개선명령
조회수: 9360건 추천수: 2871건
-
- 최근 방지시설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또는 별지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제출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또는 별지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제출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사유 및 대책☞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개선계획서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중에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