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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개선명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일정한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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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개선기간 연장 신청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개선계획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계획서의 제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제출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계선계획서 명시사항 등
사업자는 개선계획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해당 사항을 포함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계선계획서 명시사항

구분

명시사항 또는 첨부서류

공통사항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개선해야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공사기간 및 공사비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개선명령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사유 및 대책

계속 가동 추정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개선계획서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중에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제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자체개선계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자체개선계획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시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자체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시기

구분

제출기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그 밖의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

※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이 완료되면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11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 2차·3차 위반 시에는 10일·20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4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11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가목10)].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11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가목11)가)].
개선명령 불이행 등으로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36조제11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가목11)나)].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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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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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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