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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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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 임명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임명 기간

사업자는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동개시 신고를 할 때,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교체임명의 경우 1종·2종·3종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환경기술인을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 1명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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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공동임명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 이하 또는 4 이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 이 경우 4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3종 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로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 위에서 대상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80톤 미만이어야 하며, 대상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20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입니다.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관리 등

공동으로 채용된 자는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함)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제2항).

공동으로 채용된 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달하거나 다른 고용의무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제3항).

2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준수사항과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공동으로 채용된 자가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준수할 수 없게 된 사업장의 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공동으로 채용된 자를 둔 사업자는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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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대기환경기사(1급)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2급)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 사업장
※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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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등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다음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자가측정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자가측정 대행 포함).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자가측정 대행 포함).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자가측정 대행 포함).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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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환경기술인 선임명령을 받게 됩니다. 2차 위반 시에는 경고를 받고 3차·4차 위반 시에는 5일간·10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각각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4호, 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별표 36 제2호가목13)가)].

선임된 환경기술인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환경관리인 변경명령을 받습니다. 2차·3차 위반 시에는 경고를 받고 4차 위반 시에는 5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4호, 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별표 36 제2호가목13)나)].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2차·3차 위반 시 경고를 받고 4차 위반 시에는 5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5호, 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별표 36 제2호가목13)].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2호).

환경기술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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