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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의 승계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에게 사업자의 권리ㆍ의무가 승계됩니다.
권리와 의무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의 양도, 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업자(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가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1항).
시설의 임대차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행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면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 및 운영기록부 기록·보존(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측정기기의 부착(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조업정지명령 등(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3)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
허가취소를 제외한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등(「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등(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사업자의 보고 의무(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1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보고의무(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경매, 환가(換價), 매각 등의 절차에 따른 관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3항).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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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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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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