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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5.10. 선고 93누23763 판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4.5.10. 선고 93누23763 판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가. 구 「환경보전법」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기구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구 「환경보전법」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준 초과 오염물질 총량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판결요지 가.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폐지)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1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1987.8.3. 보사부령 제805호)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의 각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들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해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 배출시설을 통해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 방지시설로부터 기준 초과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따라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해야 하고, 다른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5.10. 선고 93누23763 판결[200811191121100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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