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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공동 대기오염방지시설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개별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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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하여 개별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免)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및 대표자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본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을 따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후단).
※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자가측정을 하면 공동 방지시설 협약을 맺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자는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 자가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자가측정-자가측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구비서류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사용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공동 방지시설의 변경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단서).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과 동일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전단 및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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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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