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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던 생산시설이 증설할 경우(대기배출시설용량에 해당) 허가가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 마당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4-1-2(5)2)에 의거 주변지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는 가능한 행위입니다.

      행복도시 주변지역에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가 필요치 아니하고 단지 대기배출신고만 해당될 시 우리청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연기군 환경보호과에 신고만 하시면 되고 방지시설 면제 여부는 신고시 연기군에서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청 지역개발과(담당자 김동기 ☎041-860-9204)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주변지역
      • 정부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담당부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건축국 지역정책관 지역개발과 (☏ 041-860-9204)
    • 주물사 처리과정에서 레진을 사용하고 레진에는 미량의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레진의 최대사용량으로 계산했을때 레진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가 전량 배출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여도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1/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1. 이 경우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가 가능한지요?2. 면제가 가능하다면 포름알데히드의 측정을 특정유해물질에 맞추어 자가측정을 해야하는지?3. 대기배출신고필증상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표기해야하는지요?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주물사 처리시설은 먼지배출시설인 관계로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여과집진시설) 하였다면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가측정은 당초 허가 또는 신고받을 당시의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에 자가측정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면 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의거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한하여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월 2회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가측정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거나(검출되더라도 미량인 경우 포함), 제조공정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아주 미량 배출되는 공정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변경신고 등) 자가측정 대상 항목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3) 대기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소량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포름알데히드의 사용량 및 발생량 등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이나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안녕하십니다.보일러(가열시설)시설에서 연료의 특성에 따라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자료를 가지고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질문1>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할수 있는지요?질문2>검사할 경우 측정구 위치를 어디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요?질문3>검사결과 기준이 초과한다면 조치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안녕히계십시요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에 따라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측정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가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시료의 채취 위치의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45호)에 따르고 있으며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굴뚝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측정작업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수직굴뚝 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8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 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될 때에는 하부 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배 이상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직굴뚝에 측정공을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수평 굴뚝에 측정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수평굴뚝에서도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공의 위치가 수직굴뚝의 측정위치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3)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초과 사유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명령을 받거나, 당초 신고(또는 허가)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또는 허가)등을 받았다면 허가취소 등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문1) 대기방지시설 중 직접연소에의한시설과 배출시설인 폐가스 소각시설과의차이점이 무엇인지요?질문2) 방지시설인 직접연소에의한시설도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이상이라면 폐가스 소각시설에 해당되는 겁니까?이런 경우라면 직접연소에의한시설 다음에 대기방지시설추가로 설치해야하는 상황이발생됩니다. 추가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를 받아야 하는 거구요..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함유한 가스를 직접 연소에 의하여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대기배출시설 중 폐가스소각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의 폐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폐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동 시설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의 폐가스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라면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PE필름 제조공장으로써 업종이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추출시설( 디클로로메탄 + 물)의 경우 디클로로메탄과 물은 분리층으로 나눠져있으며 이 과정에서 물이 디클로로메탄의 증발을 막아주고 극히 미량이 방출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디클로로메탄이 특정유해물질로 배출허용기준이 없고 배출시설 관리대상에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대기신고서를 작성할때 추출시설(디클로로메탄 + 물)이 배출시설에 해당되고 디클로로메탄이 미량 발생되므로 명시해줘야하는지 여부와 먼지, SOx, NOx가 배출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되나 근거사례가 없으므로 방지시설 의무면제를 얻으려면 어떠한 근거자료를 득해야하는지요.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미량이라 하더라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의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를 포함)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이니,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 막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먼저, 배출시설이 도장시설로서 방지시설은 1차 세정집진시설 2차 흡착탑으로 구성되어있읍니다.질문1. 수년간 자가측정 결과 1차 방지시설을 거쳐 나오는 먼지, THC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의 50% 미만으로 배출 되는바, 2차 흡착탑의 활성을 제거 사용하여도 무방한지?질문2. 활성탄을 제거하고 사용시 관계되는 절차? 예) 변경신고(내용), 흡착탑 처리(철거, 폐쇄, 기존유지) 등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THC가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THC에 대한 방지시설(흡착탑)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이니,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플라스틱을 분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써 기존허가 분쇄시설 50HPx1,선별시설 10HPx1기를 설치후 여과집진시설 100㎥/min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금번 분쇄시설 10HPx1,선별시설 2HPx1를 설치하고 두 시설의 집진시설을 여과집진시설40㎥/min으로 설치 하고자 하는데 한 사업장에 동종시설 외 설치합계로 금번 증설시설이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증설시설이 배출구별로 보아서 신고대상미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배출구에 규모미만의 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누적합계가 신고대상 규모이상에 해당될 경우 변경신고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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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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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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