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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배출시설 이전 후 방지시설 없이 가동 (2000. 1. 24.)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배출시설 이전 후 방지시설 없이 가동 (2000. 1. 24.)
질의 1993년 5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시설을 운영 중에 공정 중 회분식 건조시설은 경유를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로서 자가측정이나 시보건 환경연구원 검사결과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판명된 시설인데, 같은 건조시설을 사업장에서 장소를 옮긴 후 방지시설 없이 가동하였을 경우 구「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 방지시설 없이도 가동할 수 있는지
회답 1993년 5월 배출시설 설치허가 당시 건조시설에 방지시설이 부착되어 있었고, 같은 시설을 같은 부지 내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 방지시설을 철거한 경우 설령 배출구에서 오염도 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사항만으로는 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에 적합한 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는 면제신청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운영일지 작성 여부 (1998. 7. 28.)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운영일지 작성 여부 (1998. 7. 28.)
질의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유지해야 하는지
회답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하여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는 것이므로,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배출시설에 대한 사항만 기록ㆍ유지하면 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1999. 9. 20.)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1999. 9. 20.)
질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는 해당되나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tone chip을 혼합하는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지시설 설치면제는 배출시설로서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특징 상 방지시설 없이도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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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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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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