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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시설의 공정 변경, 사용 연료 변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지시설 설치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호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 구비서류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호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4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제2호가목4)].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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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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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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