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관
-
- 대기오염물질
-
- 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
- 배출허용기준
- 배출시설 설치
-
-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배출시설 운영
-
- 가동개시 신고
-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 측정기기
-
- 자가측정
-
- 환경기술인
-
- 개선명령
-
- 과징금
-
- 배출부과금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
- 사업장 설치
-
- 배출허용총량
-
- 총량관리제 사업장에 대한 혜택
-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 대기환경기준 및 대기오염경보
-
- 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 9. 25. 선고 2001노310 판결: 상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
| 판시사항 | 화학제품 생산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조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전에 수차례 오염물질 배출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해배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 구 「대기환경보전법」(1999. 4. 15. 법률 제5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제1호를 비롯한 각 규정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함에 있는 점, 회사측에서는 배출시설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가동해도 적합한 시설로 알고 가동하였던 점, 실제로 위 배출시설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같은 법의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았더라면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법의 보호법익 및 위 위반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위반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
| 판례파일 | 부산지법 2001. 9. 25. 선고 2001노310 판결[20081119110543733].hwp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