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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은 특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함)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3조 및 별표 1)이 적용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5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23호, 2018. 2. 9. 발령, 2018. 2. 15. 시행) 제3조 본문).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산·마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특별배출허용기준
특별대책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은 특별배출허용기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4조 및 별표 1)이 적용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5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4조 본문).
특별배출허용기준(「대기보전특별대책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됩니다(「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4조 단서).
※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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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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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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