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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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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가스형태의 물질과 입자형태의 물질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大氣質)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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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스형태의 물질과 입자형태의 물질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굴뚝 자동측정기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를 설치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에 따라 결정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제3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大氣質)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대기환경기준 및 지역환경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대기환경기준 및 오존경보-대기환경기준> 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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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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