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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04년 1월1일부터 대기배출시설의 종산정방법을 연간고체연료환산사용량에서 대기오염 기여도가 높은 대기오염물질3종(먼지,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종 산정(배출량)기준으로 하여 연간오염물질발생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OO공장에서는 2005년 5월 최초에 종산정시 잘못된(연간고체연료환산사용량) 종 산정으로 인하여 연간오염물질발생량이 축소되어 4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현재까지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주)OO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됩니다.환경부의 종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주)OO공장의 종 산정(연간오염물질발생량)을 하였을 때에 대기1종사업장에 해당됩니다.질의) 1. 이때에 대기4종사업장에서 대기1종사업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2.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지 아니면 4종에 맞게 시설을 축소해야 하는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및 이 법시행령[별표1]에 의거 사업장의 분류를 재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사업장의 입지 및 시설의 폐쇄여부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09)
    •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현재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인 2종 사업장 입니다. 당사의 대기 종수의 적정성을 재확인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재산정하고자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코져 합니다.▶ 사업장 대기 종별을 판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기준 문의 1. 배출시설 후단을 기준으로 하는지, 방지시설 후단을 기준으로 하는지? 2. 만약, 배출시설 후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워터커튼식 도장부스를 예를 들면 워터커튼 전단인지 아니면 후단인지? 3. 기 허가시 이론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측자료를 근거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재산정하여 허가변경이 가능한지? → 변경이 가능하다면, 실측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몇 차례 측정하여야 하는지?이상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1)에 대하여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후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발생량으로 사업장 종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워터커튼식 도장부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일체형이나, 워터커튼이 방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워터커튼 전단 기준으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3)에 대하여 : 실측자료를 근거로 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해 변경허가는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측정횟수 등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09)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 당 사업장의 생산공정은 원료입고(폐합성섬유) ㅡ 마찰용융 ㅡ 검사 ㅡ 포장 ㅡ 제품출고(재생합성수지칩) 위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품(재생합성수지칩)이 생산됩니다. 여기서, 마찰용융(=슈퍼믹스)은 300마력이며, 이는 가정에서 쓰는 믹서기 원리와 같이 시설 하부에 부착된 칼날 의 회전에 의한 마찰열을 이용하여 원료를 용융시킵니다. 3. [질의1] 마찰용융(=슈퍼믹스)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14)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및 플라스틱제조시설의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② 용융.용해 시설 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3)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중 나)동력이 20마력이상인 ③용융시설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위 질의1에 기재된 두 시설에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면 어느 대기배출시설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14) 규정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용융‧용해시설에 해당할 경우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1. 저희 공장은 전기를 이용하여 금속(철)을 간접 가열하는 열처리로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아래 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시설명 : 열처리로(전기로) - 간접가열 사용연료 : 전기 오염발생물질 :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오염물질 발생없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외 항목에 전기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시설은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위 시설도 제외 항목에 포함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4)에 의거 가스류, 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사용하는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하므로, 귀 사업장이 금속의 열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1. 1개동의 공장건축물 내에 칸막이 벽체로 구획되어 2개의 룸으로 되어있으며, 2개의 룸을 합한 용적규모는 50,000m3이상이나 각각의 룸의 용적규모를 산정하면 50,000m3가 되지않습니다. 이럴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2. 대기환경보전법 별표3의 대기오염배출시설 9의 나)목에서 선체외판 도장시설이라 함은 선체블록을 가져와서 도장하는 것도 해당되는지?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가. 4)에 “용적규모가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용적규모란 “단위시설별 용적규모” 를 말하며, 2개의 룸으로 나뉘어서 도장대상물질을 별개로 도장하는 경우 각각의 용적규모로 산정하므로 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선체블록을 가져와서 내부 도장시설에서 도장하는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대기배출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제조시설중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은 3루베 이상일경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기용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접착용으로 본드를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본드의 내부성분중 유기용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보고 3루베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 귀하의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의 건조시설은 유기용제가 사용된 원료, 반제품, 제품 등을 건조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 건조과정에서 본드의 함유된 유기용제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모이상시설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다름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아래의 시설에 대해 BC유를 사용하다가 LNG로 연료전환을 할 경우 대기TMS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요?시설내역 : 보일러 20톤*2대, 15톤*1대(동일 연도로 배기가스 배출) 열매체보일러 100만kcal/hr(별도연도로 대기가스 배출) BC유 총사용량 1000만 리터/년그리고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에는 어떤지요?
    • - LNG로 연료 전환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료 전환을 하더라도 대기 1종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되어 질소산화물에 대한 총량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2]에 의해 배출구 기준으로 보일러 시설의 합계용량이 55톤일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며, 시간당 열량 100만 kcal인 보일러 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아닙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보일러로서 액체연료(B-C유)를 사용하고 동일연료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보일러 시설의 합계용량이 55톤일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며, 별도의 배출구로 배출되는 열매체보일러(100만 kcal/hr)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일러의 사용연료를 기체연료(LNG)로 전환할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석재,쇄석을 생산하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제조업(2500평방미터)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몇종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 제품제조 공정, 사용원료 및 연료, 대기배출시설 종류, 수량, 오염물질 종류 및 발생량 등을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전문기관(방지시설업체, 전문가 등) 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분류 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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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대기
    2019.02.20
       댓글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1. 지금현제 저희 회사가 2종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회사사정이 어려줘지면서 생산량을 대폭 줄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기배출도 줄어줄어 4종으로 변경을 하고싶은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따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질문2. 만약 2종에서 4종으로 변경시 환경기술인을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써도 되나요? 사장이 사무직 직원중 한명을 임명하여 운영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달팽이
    2019.02.14
       댓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기배출시설 관련으로 1종, 2종, 3종은 도지사 협의 관리하고 4종, 5종의 경우 지자체에서 협의를 진행하는게 맞는지요? 또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위임관련 사항이 있는지요?
  • EN
    2019.02.08
       댓글
    안녕하십니까?
    질문1. 대기오염사업장 2종, 3종 사업장간의 차이가 오염물질발생량,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자가측정 실시 주기 등 외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굴뚝원격감시체계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대기오염사업장 2종과 3종의 구분이 애매하였거나 직접 구분지어주신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최윤성
    2018.08.07
       댓글
    1종사업장에서만 따로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저희 재량으로 만들면 되는건지
    여기에 관련한 법률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종사업장에 필요한 운영일지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칸쵸
    2018.06.05
       댓글
    현재 저희 사업장은 대기 4종 사업장으로 신고 되어있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추가적으로 취급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의 특성상 녹지(그린밸트)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장 지어진 후에 녹지로 지정)
    이러한 지역이 대기환경규제 지역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취급할 수 있나요?
  • 천대식
    2017.03.04
       댓글
    된장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은 많이 사용해서 폐수배출시설은 허가를 득해서 폐수 5종 입니다.

    근데 냄새는 조금 나고 분쇄기를 사용 하기는 하지만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안돼서 그냥 운영 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대기 종산정에 아무런 종에도 속하지 않은 게 맞나요?

    아니면 대기5종 사업장에 해당이 되나요?
  • 미야
    2016.11.24
       댓글
    문의드립니다.
    1종, 2종,3종의 사업장의 종류를 알수있을까요?
    보니 공장으로만 많이들 나와서요...
    예를들어 1종은 플라스틱공장 2종은 가구공장 머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환경청에 올라있는 대기관리권역에는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도 있던데 여기에서 올리신 자료보니 저 네 지역이 빠져있는데
    어디가 맞는건가요?
  • 신인균
    2016.03.23
       댓글
    안녕하십니까?
    질문1.
    1. 일반 보일러 20Ton 이상 (방지시설면제) 현재 5종에 준하는 기술인을 둘수 있는 사업장
    2. 연간 1Ton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설치 예정(대기오염물징은 먼지 외에 다른오염물질발생)
    다음과 같을 시 몇 종에 해당 되며 몇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나요?
    질문2.
    1. 일반 보일러 20Ton 이상 (방지시설면제) 현재 5종에 준하는 기술인을 둘수 있는 사업장
    2. 연간 1Ton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설치 예정(대기오염물징은 먼지만 발생)
    다음과 같을 시 몇 종에 해당 되며 몇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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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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