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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사업장의 분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따라 1종 사업장부터 5종 사업장까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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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종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3).
사업장의 분류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의 운영-배출부과금-배출부과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차이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분류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1종 ~ 4종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제40조제1항).
4종 ~ 5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1종 사업장 및 2종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량보다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천대식
    2017.03.04
       댓글
    된장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은 많이 사용해서 폐수배출시설은 허가를 득해서 폐수 5종 입니다.

    근데 냄새는 조금 나고 분쇄기를 사용 하기는 하지만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안돼서 그냥 운영 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대기 종산정에 아무런 종에도 속하지 않은 게 맞나요?

    아니면 대기5종 사업장에 해당이 되나요?
  • 미야
    2016.11.24
       댓글
    문의드립니다.
    1종, 2종,3종의 사업장의 종류를 알수있을까요?
    보니 공장으로만 많이들 나와서요...
    예를들어 1종은 플라스틱공장 2종은 가구공장 머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환경청에 올라있는 대기관리권역에는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도 있던데 여기에서 올리신 자료보니 저 네 지역이 빠져있는데
    어디가 맞는건가요?
  • 신인균
    2016.03.23
       댓글
    안녕하십니까?
    질문1.
    1. 일반 보일러 20Ton 이상 (방지시설면제) 현재 5종에 준하는 기술인을 둘수 있는 사업장
    2. 연간 1Ton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설치 예정(대기오염물징은 먼지 외에 다른오염물질발생)
    다음과 같을 시 몇 종에 해당 되며 몇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나요?
    질문2.
    1. 일반 보일러 20Ton 이상 (방지시설면제) 현재 5종에 준하는 기술인을 둘수 있는 사업장
    2. 연간 1Ton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설치 예정(대기오염물징은 먼지만 발생)
    다음과 같을 시 몇 종에 해당 되며 몇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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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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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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