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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판시사항 [1]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연마시설´의 의미

[2]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경과조치로서 부칙에서, 새로이 규제대상 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고, 이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칙에 따라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실효되는지(소극)
판결요지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5조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입자의 크기가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총 규모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기계가 연마 또는 연삭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한다면 그러한 기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그러한 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마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991. 2. 2. 총리령 제377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1991. 2. 2.)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 제4조 및 별표 3에 따라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설치허가 절차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의미를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칙의 시행으로 새로이 대기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200811181747054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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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비산먼지에 대해서 궁금
    2018.05.15
       댓글
    비산먼지발생업장에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공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발생사업 중 '수상화물취급업'이 신고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수상화물취급업이라는것이, 다른 법령상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먼지신고 대상 부분'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만 본것 같은데,
    수상화물취급업의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법령에 따른 **업(**신고, **등록)으로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수상화물취급업이란 딱히 인허가를 받는 부분이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분류표상 그런행위에 대한 부분인것인지, 업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그 범주가 궁금합니다.
  • 열심히할께요
    2018.04.09
       댓글
    수고 많으 십니다.
    당사는 곡물(옥수수 알갱이)을 하역 및 보관하는 회사로(수상화물취급 통계청 사업 업종분류번호52942) 싸이로 외
    평창고(가로 100 M 세로 40 M 높이30 M )에 곡물(옥수수)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는 1cm 입니다.
    야적시 비산먼지 (밀폐된 공간에서 덤프트럭 싣고 내리기 작업) 문제로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중인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이런 시설에 방지시설(집진시설)을 해야 하는지요?

  • DY
    2018.03.28
       댓글
    석탄을 채광하는 광업소의 경우 어떤 배출시설로 분류되며,
    광업소의 갱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먼지)이 있나요?
    광업소의 갱외(ex. 저탄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먼지)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 윤군
    2017.11.10
       댓글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에 유의하세요.

    현재 농업부지에 작은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사항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신고서 상 현재 4종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간 10톤 미만의 오염물질 배출이 가능하나, 생산량 증가로 내년에는
    일일조업시간 초과가 예상되어 오염물질이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농업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일일조업시간(8시간, 300일/년)을 감안하여,
    4종 사업장을 3종 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료의 수분이 최종 13%로 생산 중에는 스팀을 사용하기 때문에 15% 이상될 것으로 예상하며,
    15%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을 까요?

    언제나 고생 많으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윤군 올림
  • 최군
    2016.11.25
       댓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에 사용하는 건조기가 있는데 1건조기는 100%수분건조만, 2건조기에서는 용제(물 70% 함유)에서 수분만 증발시키는 용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1건조기는 수분만 건조하기에 특이사항은 없지만, 2건조기에서는 용제를 도포하고 해당 용제에서 수분만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중이라 대기배출시설로 봐야 할수도 있을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2건조기에서 건조시, 열과 수분을 제외하곤 배출되는 물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를 확인하고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확인하고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 이를 통해 면제를 받으면 되는지요.
    또 굳이 법률상으로 찾아보자면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용적 5㎥은 제외하고 입자상으로만 본다면 이 입자상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입자라는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신뢰
    2015.11.12
       댓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14)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가)
    나)
    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

    저희 회사는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사용하여 사출성형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라)목에서 두가지 원료 외의 것이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저희 회사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요, 따로 지자체에 배출시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군
    2015.01.28
       댓글
    페인트 관련 업종 질문입니다.
    페인트 샌딩관련하여 흡진설비가 설치되어있는데, 부스설비가 되어있어서 부스설비로 인허가를 다시 받으려고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흡진설비는 연결부를 마감하고 사용을 안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흡진기 자체를 철거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 자리에 보존하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군
    2011.12.20
       댓글
    날씨가 추운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제약 회사로서 혼합시설과 원료 칭량 실이 다른 시설과 함께 공조기에 물려 있습니다. 이때 혼합시설과 칭량시설을 다른 시설과 별개로 집진기에 달아야 할까요? 또 다른 시설과 같이 혼합시설이 10마력 집진기에 같이 물려있는데 이때 집진기를 10마력이상 혼합시설로 등록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 시설중에 제약업체의 시설중 저희 시설과 이름이 다른것이 많아서 그런데 혼합, 정립, 분쇄, 과립, 캡슐충전, 타정, 액조제, 코팅, 칭량, HI COAT, 선별, 병포장, PTP, 인쇄실,완제품 시험대기,종합포장실, 완제품대기실, 액제포장실, 내용액제조제실, 내용액제충전실, 병세척실 이중에서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에 포함되는 시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실텐데 길이 너무 길어죄송합니다 늘하시는일에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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