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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판시사항 [1]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연마시설´의 의미

[2]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경과조치로서 부칙에서, 새로이 규제대상 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고, 이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칙에 따라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실효되는지(소극)
판결요지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5조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입자의 크기가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총 규모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기계가 연마 또는 연삭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한다면 그러한 기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그러한 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마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991. 2. 2. 총리령 제377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1991. 2. 2.)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 제4조 및 별표 3에 따라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설치허가 절차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의미를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칙의 시행으로 새로이 대기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200811181747054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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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ㅎㅂ
    2019.08.20
       댓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옥내저탄장(저탄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어느분야에 들어가는지 혹은 포함되지 않는지. 포함된다면 그 배출기준을 어디서 봐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굴뚝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측정 방법이 규정에 있지만, 옥내저탄장 내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등의 측정법은 어떤기준을 봐야하나요? 「환경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의 분석및 측정방법중 어떠것을 따라야하나요?
  • 미래지
    2019.04.29
       댓글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설비입니다.
    더욱 안전하게 운영을 하기위해 방지시설(스크러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혹은 신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JRL
    2019.03.27
       댓글
    식품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클로로포름 등도 사용 중인데, 후드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123
    2019.03.15
       댓글
    화학관련 업존 질문 입니다.
    고무생산업이며 사업장이 큼니다.
    직접연소설비(VCU)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탱크터미널 및 저장시설의 VOC를 소각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탄화수소(THC)가 연재 법규에는 세정/건조/저장 시설로 명기 되어 있는데
    직접연소설비(VCU)가 범규 규제 사항인지
    아니면 저장 및 건조 시설에 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이
    2019.03.13
       댓글
    안녕하세요...
    날씨가많이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늘 많은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여러 모든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속절삭가공을 하고있습니다..
    CNC 선반, 머시닝센타 등 금속가공을 할때 절삭유(수용성/비수용성) 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폐수배출시설 신고/허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각각의 CNC선반 에서 집진관로를 설치해서 한곳으로 모아 하나의 집진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진기 각각 5대 설치되여 있습니다..
    집진기 5마력=2대.....3마력=3대...이렇게 5대가 설치되여 있어요..

    집진기 신고/허가는 집진기용량(..?) 또는 집진기 마력(HP).? 등으로 구분해서 신고/허가 해야 하는지요..?

    신고/허가 대상이 되는 규모(용량..? 크기HP) 와 신고관할부서 등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생관
    2019.03.11
       댓글
    플라스틱범퍼를 도장하는 업종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공정중에 범퍼를 육안확인후 점착성이 있는 타올로 표면의 먼지를 처리한다음

    컨베이어에 올려져있는 범퍼가 7분정도 이동을 하여 에어 워셔룸 (용적 3세제곱센티 이상)지납니다

    이 때 이 에어 워셔 설비가 있는 룸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배출시설로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GDI
    2019.01.30
       댓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1항에 따르면, 비상용 디젤엔진 발전기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라던가, 배출부과금 등의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상용 발전기이지만 건정성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기동 시험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비산먼지에 대해서 궁금
    2018.05.15
       댓글
    비산먼지발생업장에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공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발생사업 중 '수상화물취급업'이 신고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수상화물취급업이라는것이, 다른 법령상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먼지신고 대상 부분'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만 본것 같은데,
    수상화물취급업의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법령에 따른 **업(**신고, **등록)으로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수상화물취급업이란 딱히 인허가를 받는 부분이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분류표상 그런행위에 대한 부분인것인지, 업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그 범주가 궁금합니다.
  • 열심히할께요
    2018.04.09
       댓글
    수고 많으 십니다.
    당사는 곡물(옥수수 알갱이)을 하역 및 보관하는 회사로(수상화물취급 통계청 사업 업종분류번호52942) 싸이로 외
    평창고(가로 100 M 세로 40 M 높이30 M )에 곡물(옥수수)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는 1cm 입니다.
    야적시 비산먼지 (밀폐된 공간에서 덤프트럭 싣고 내리기 작업) 문제로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중인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이런 시설에 방지시설(집진시설)을 해야 하는지요?

  • DY
    2018.03.28
       댓글
    석탄을 채광하는 광업소의 경우 어떤 배출시설로 분류되며,
    광업소의 갱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먼지)이 있나요?
    광업소의 갱외(ex. 저탄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먼지)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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