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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배출시설의 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분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나목)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 시설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화학섬유 제조시설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제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소각보일러 포함)
보일러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화장로 시설
도장시설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기타시설
유용한 법령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 배출시설 해당여부 >

Q. 저희 공장에서는 PC(polycarbonate)를, 주원료를 사출성형기(45kW× 6대)로 하여 성형작업을 하는데, 이 시설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출시설에 해당하나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을 제외한 동력 187.5kW 이상의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류 등으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포털서비스 http://moleg.go.kr)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윤군
    2017.11.10
       댓글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에 유의하세요.

    현재 농업부지에 작은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사항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신고서 상 현재 4종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간 10톤 미만의 오염물질 배출이 가능하나, 생산량 증가로 내년에는
    일일조업시간 초과가 예상되어 오염물질이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농업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일일조업시간(8시간, 300일/년)을 감안하여,
    4종 사업장을 3종 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료의 수분이 최종 13%로 생산 중에는 스팀을 사용하기 때문에 15% 이상될 것으로 예상하며,
    15%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을 까요?

    언제나 고생 많으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윤군 올림
  • 최군
    2016.11.25
       댓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에 사용하는 건조기가 있는데 1건조기는 100%수분건조만, 2건조기에서는 용제(물 70% 함유)에서 수분만 증발시키는 용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1건조기는 수분만 건조하기에 특이사항은 없지만, 2건조기에서는 용제를 도포하고 해당 용제에서 수분만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중이라 대기배출시설로 봐야 할수도 있을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2건조기에서 건조시, 열과 수분을 제외하곤 배출되는 물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를 확인하고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확인하고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 이를 통해 면제를 받으면 되는지요.
    또 굳이 법률상으로 찾아보자면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용적 5㎥은 제외하고 입자상으로만 본다면 이 입자상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입자라는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신뢰
    2015.11.12
       댓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14)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가)
    나)
    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

    저희 회사는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사용하여 사출성형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라)목에서 두가지 원료 외의 것이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저희 회사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요, 따로 지자체에 배출시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군
    2015.01.28
       댓글
    페인트 관련 업종 질문입니다.
    페인트 샌딩관련하여 흡진설비가 설치되어있는데, 부스설비가 되어있어서 부스설비로 인허가를 다시 받으려고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흡진설비는 연결부를 마감하고 사용을 안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흡진기 자체를 철거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 자리에 보존하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군
    2011.12.20
       댓글
    날씨가 추운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제약 회사로서 혼합시설과 원료 칭량 실이 다른 시설과 함께 공조기에 물려 있습니다. 이때 혼합시설과 칭량시설을 다른 시설과 별개로 집진기에 달아야 할까요? 또 다른 시설과 같이 혼합시설이 10마력 집진기에 같이 물려있는데 이때 집진기를 10마력이상 혼합시설로 등록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 시설중에 제약업체의 시설중 저희 시설과 이름이 다른것이 많아서 그런데 혼합, 정립, 분쇄, 과립, 캡슐충전, 타정, 액조제, 코팅, 칭량, HI COAT, 선별, 병포장, PTP, 인쇄실,완제품 시험대기,종합포장실, 완제품대기실, 액제포장실, 내용액제조제실, 내용액제충전실, 병세척실 이중에서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에 포함되는 시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실텐데 길이 너무 길어죄송합니다 늘하시는일에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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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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