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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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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관련 법제 개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관련 법령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 주요 법령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관련 법령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 계획수립, 환경기준 설정, 자연환경 보전,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보전 일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환경개선 계획수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大氣汚染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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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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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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