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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개요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 "선천성 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1.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3.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됩니다[「2018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8. 1.), 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p.194].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8 모자보건사업 안내」, p.194).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2018 모자보건사업 안내」, p.194).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 모자보건사업 안내」, p.200~202).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일반신생아실에 입원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금액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

체중에 따른 미숙아 의료비 최고지원금액을 나타낸 표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미숙아 지원 의료비 금액별로 차등 적용되는 지원율을 나타낸 표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 모자보건사업 안내」, p.204~206).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선천성 이상아 지원 의료비 금액별로 차등 적용되는 지원율을 나타낸 표

신청방법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2018 모자보건사업 안내」, p.19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2018 모자보건사업 안내」, p.198).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의료비 지원신청을 한 후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도
그 밖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8 모자보건사업 안내」 p.191~222 및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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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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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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