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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가 편안하게 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이나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37조제1항).
법률적 조력(변호사 선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 국선변호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성범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지원-법률지원 및 긴급지원>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활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만약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상물 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본문).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로 그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비공개 심리(審理)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피해자 신원 등 비밀유지하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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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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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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