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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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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

내용

처벌

구매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판매  알선자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① ~ ③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장소

제공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구매 알선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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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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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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