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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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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성매매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 피해자란?
“성매매 피해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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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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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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