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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 지원 및 상권정보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원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소가액 2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지원절차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절차도
구비서류
다음의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합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수

 주민등록등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①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② 사업자등록증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선택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발급)

 전년도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무료 법률구조의 신청 및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법률구조제도>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지원내용
점포(업종현황, 위치 등), 인구(인구구성,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주요시설 수·위치 등), 선택지역·업종의 평균 매출추이 정보 등 49종의 정보제공
전국 행정구역별로 인구, 가구, 업종별 업소 개수 등 상권분석에 활용도 높은 각종 통계자료 제공
전국 발달한 주요상권 내 50개 업종에 대한 밀집도 지수를 시각화하여, 선택상권의 업종별 밀집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제공
성장성·안정성·활성도 등의 상권·업종의 평가, 입지 특성분석 정보, 스스로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분석 기능 제공
실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상권정보시스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사업-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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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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