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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광고물 설치
상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 선정
소상공인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법인형태로서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상호등기
상호등기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4조).
※ 상호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설치신고 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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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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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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