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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채권 조례> 참조).
지원절차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278).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 대하여 중증장애인(1~3급)은 50%, 경증장애인(4~6급)은 3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020.kr), 사업소개-자동차검사 정보-자동차검사-검사신청-수수료 수수료 감면안내 참고].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의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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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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