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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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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의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함. 이하 같음)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본문).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만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봅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단서).
지원조건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만 LPG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소유할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차량 구조변경, 명의변경, 매각 등 조치를 취하거나 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219).
지원절차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지원방법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을 등록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등록하려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그 밖에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 사용구조로 변경하려는 경우
① LPG연료장치 구입, ② 구조 및 장치변경, ③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④ 가스완성검사, ⑤ 구조변경 검사의 순서로 진행
※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 사용구조로 변경하려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므로 보통 전문업체가 대행합니다. 대행하는 경우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219~221).
장애인용 LPG 자동차의 양도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참조).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구조변경 없이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단서).
위반시 제재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3항제5호).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사용 허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219~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채권 조례> 참조).
지원절차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222).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 대하여 중증장애인(1~3급)은 50%, 경증장애인(4~6급)은 3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020.kr), 사업소개-자동차검사 정보-자동차검사-검사신청-수수료 수수료 감면안내 참고].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의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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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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