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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융자
창업자금 융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융자 개요
창업자금 융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제1항·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9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사람

▪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융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용도

▪ 시설·장비 구입비

▪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한도, 기간 및 대출금리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대출금리: 연 3%

융자 신청 및 처리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제1항).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1부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
처리 절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4조)
창업자금 융자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융자 결정 취소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1항).
1. 창업자금 융자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장애인 본인의 사망 또는 휴업·폐업한 경우
5. 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날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결과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지급일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7. 공동창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8.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융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창업자금 융자 결정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3. 및 8.에 따른 기한 이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못해 취소된 경우 제외) 창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조성우
    2018.10.31
       댓글
    현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3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1인 출판사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기존 제조업과 동시에 출판사도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따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장애인창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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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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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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