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제1항제8호).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위 2.부터 4.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의 가입 의무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예외 있음)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 지급방법 및 위 2.부터 4.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의 가입 의무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 제2조제1항제8호).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위 2.부터 4.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의 가입 의무 “4대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예외 있음)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2항).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의무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네. 음식점 뿐 아니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4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사업 이외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에 입주하려면 지원센터 정회원이면서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센터의 입주대상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입니다. 다만, 지원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승인을 통해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 정회원이 되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지원센터의 입주방법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신청서류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창출 지원 요건 ☞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신규창출 지원 내용 ☞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유형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메이크업샵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그 밖에 4대보험의 탈퇴 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샵 폐업신고 ☞ 메이크업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 4대보험 탈퇴 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이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 폐업하려는 사람은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4대보험의 탈퇴 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용업 폐업신고 ☞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탈퇴 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미용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가 1월 9일 입사를했습니다.그럼데 수습기간 3개월때문에 4월9일부터 4대보험과고용보험에 들게되엇는데요 8월31일 부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무직상태입니다.이런경우 일한날로만 따지면 8개월되는데요저는 받을수가 없는겁니까?
.... 다만, 실제로는 입사일이 1.9일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적용되는 바, 이를 누락 신고하여 지금과 같이 퇴사 후 고용보험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 내역을 정정 하여 소급 적용하고, 이후 보험 가입 기간 180일...
... 판매직으로 2년 조금 넘게 재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4대보험 가입은 올 초에 시작해서 10개월정도 됐어요..조만간 회사... 할 것 같은데..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근무년수 2년에 해당하는 만큼...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된 기간이 1년이 넘어야...
...'을 받았습니다.)가 미지불되어있고요, 나오면서 보니깐 4대보험이 안들어가 있는걸 알고, 2월초에 신청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기존부터 회사에서 계속 4대보험은 체납상태로 알고 있습니다.11월 급여도 3월 초에 받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급여도...
... 근로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2011.09.26.-2012.1.31.까지 근로하였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셔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안에...
... 어머니께서 이 봉제공장에 다니신지 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그런데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상태이구요...실 사업주와 명의상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어머니께서 이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일을 그만두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퇴직금을...
... 지급하시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란 4대보험 가입하거나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회사에서 직접...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근로자 등) 구분 없이 근로자 수에 산정 가능합니다. - 상기...
실업급여좀 물어볼려하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려면 어떻게 되나여?회사에서 5인이상이여야만 받을수 있나여?4대보험 들어가면 그 대상이 되는건가여?회사의 규정이 혹시 있나여?답변좀 바랍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회사의... 되어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퇴사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고 귀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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