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학원 설립 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학원 설립 운영등록증명서(「학원의 설립 운영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신고 및 등록>학원 설립·운영의 등록>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판매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재는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별도로 구매하거나 학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 서점업을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정책 Q&A, 학원에서의 교재판매 > 교습비 등 반환 교습비 등 반환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해 학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 도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 그 밖의 시설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의 <사전준비-입지 및 시설기준...
... 설립한 후 학습자에게 학원비 외에 트레이닝비 섭외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방송 연예 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자격 확인 강사의 자격 확인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 폐소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휴소 폐소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전단). 신고서 송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질의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그 명칭을 00학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회답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나래수학교습소 등 따라서 ΟΟ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질의 :학원 이름을 영어이름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Yale Academy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회답 :... Academy)학원'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등록 가능한 영문 표기 방법 ☞ 1.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예) 이앤비학원(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외국어학원) 등 2. 한글로 풀어서 사용 예)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등 3.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예) 리더스(leaders)보습학원 등 4.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예)...
회답 :...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하면 그 등록이 말소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질의 :헝가리 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학수속을 대행업체에 맡겼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속처리도 너무 늦어지는 등 신뢰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를 환급받으려 하니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질의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고 알아보니 학원과 교습소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회답 :...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교습소의 범위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질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00도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학원설립자 및 강사가 연수과정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행정처분(경고·휴원·폐원 등)을 하고자 함. 이 행정처분 과정에서 그 학원의 운영권이 다른 자에게 양도·양수된 경우 운영권을 양수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적 처분이 아닌 물적 처분으로서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가 양도됨. 따라서, 이 경우 양도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역시 학원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학원 양수자의 선의·악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제곱미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제곱미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을 요하는 사무계열 사설강습소 중 속셈학원과 컴퓨터학원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회답 :「건축법 시행령」 부표 제4항제9호에서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강습소, 기술계강습소(사무관리분야에 한함) 독서실, 강의실, 동물병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인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는 사무계열강습소 중 경리, 속셈, 속독, 웅변, 변론, 언어교정 및 컴퓨터학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의 :...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회답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의 :... 타인에게 양도하여 명의변경 후 현재까지 영업 중인바 조치할 수 있는 내용 및 절차는? <의견> - 갑설: 무용학원과 에어로빅장업은 시설과 운영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하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용학원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어로빅장)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등록 및 신고업소로서...
회답 :...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학원은 근거법령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며 무용학원은 예능지식의 습득이 주목적으로서 체력의 향상과 체위의 균형을 위한 에어로빅장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동일 장소에 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는 불가하다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유권...
판단 :... 아니 되고, 무도학원업자가 무도장 영업을 한 때에는 1차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2월을, 2차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4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청구인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월회비로 1인당 5만원을 납부한 회원 40명을 상대로 무도강습을 하였을 뿐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무도장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 인정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청구인이 입장료를 편법으로 받기 위하여 휴게실을 운영하였고, 입장료 대신에 음료수 교환권을 3,000원에 구입한 사람에 한하여 무도학원에 입장시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무도장영업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이
판시사항 :...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8호 소정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된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된 학원의 바닥면적의 최대 합계인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3]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 및...
판결요지 :...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은 학원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를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학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판시사항 :...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판결요지 :...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판시사항 :... 정한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의 의미
[2] 피고인이 운영한 교실의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2004. 3. 22.) 제2조의 규정취지 [4] 피고인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판결요지 :... 총 22명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악 및 미술교습을 해 왔다면, 위 교실의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2004. 3. 22.)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 중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 외의...
판시사항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존재하지 않는 종전 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나 건축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 소정의 일정한 거리 내로 학원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종전의 교육환경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판시사항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존재하지 않는 종전 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나 건축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 소정의 일정한 거리 내로 학원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종전의 교육환경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판시사항 :...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학원강사의 자격제를 설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과 그에 따른...
판결요지 :... 하나로서 위와 같은 제한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당장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학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여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판시사항 :[1]‘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조항이...
판결요지 :...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 조항이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교통사고율이 높아 운전교육이 좀더 충실히 행해져야 하며 오늘날 사회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위험책임제도가...
판시사항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5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하더라도, 「헌법」 제31조제6항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취지, 종교교육기관이 자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양성기관이 아니라 학교 혹은 학원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일반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실한 교육의 피해의 방지, 현행 법률상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판시사항 :학원설립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학원의 설립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벌칙 규정인...
판시사항 :학원 설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학원의 설립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벌칙 규정인...
사건내용 :... 찾아주던 오빠 염씨의 방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연우: 오빠, 나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찾았어. OO사이트 들어가 봐
염: 학원강사? 넌 너무 저학년이라 자격이 안 될거야. 친구들 보니까 학원강사하려면 최소한 3학년은 마쳐야 되더라.
연우: 그렇지만...
평결내용 :...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안에서 허연우는 2학년 1학기만을 마친 상태이므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해석됩니다. 정답은 [선택 2]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