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조건부 등록 조건부 등록 학원의 시설과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조건부 등록 신청 학원의 설립 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학원의 시설기준 시설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해 학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 도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 그 밖의 시설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의 <사전준비-입지 및 시설기준...
... 설립한 후 학습자에게 학원비 외에 트레이닝비 섭외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방송 연예 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자격 확인 강사의 자격 확인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표시를 한 학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2). 학원 광고물의 표시방법 학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회답 :... 유해업소의 규제를 받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① 설립하려는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며, ②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질의 :헝가리 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학수속을 대행업체에 맡겼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속처리도 너무 늦어지는 등 신뢰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를 환급받으려 하니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질의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고 알아보니 학원과 교습소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회답 :...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교습소의 범위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질의 :엔터테인먼트학원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학원 수강료도 중간에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본인의 의사로 엔터테인먼트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 또는 엔터테인먼트학원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학원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학원 ☞ 교육청에 등록된 엔터테인먼트학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엔터테인먼트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료 반납 거부 등에 대한 시...
질의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일주일 후부터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어유치원의 경우 그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질의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제곱미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제곱미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 :...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회답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의 :...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겨울 동업종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고 가맹비를 지불하였으나, 학원내의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자 교육 및 학원운영에 관한 가맹 본부에서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모두 알아서...
회답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거절로 보고...
질의 :...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학원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비를 모두 지급해야 초도물품을 주겠다고 해서 일백만원을 입금했지요. 그러나 초도물품은 보잘 것 없을뿐더러 그 후로는 전화도 없고요. 온라인 학습과 성적관리도 할 수 없게 홈페이지도 없어졌으며 교재 또한 오타와 오답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 저번 주부터 계약해지의...
회답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 → ‘가맹사업거래’ 클릭 → ‘서식자료’ 클릭 →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회답 :... 양육전문가로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동을 돌보며 놀이와 함께 기본적인 학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화책을 읽는다거나 글자판 놀이를 하는 등의 학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습지를 가르친다거나 학원과 같이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아이의 1:1 놀이시간을 통해 아이가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세요....
판단 :... 아니 되고, 무도학원업자가 무도장 영업을 한 때에는 1차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2월을, 2차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4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청구인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월회비로 1인당 5만원을 납부한 회원 40명을 상대로 무도강습을 하였을 뿐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무도장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 인정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청구인이 입장료를 편법으로 받기 위하여 휴게실을 운영하였고, 입장료 대신에 음료수 교환권을 3,000원에 구입한 사람에 한하여 무도학원에 입장시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무도장영업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이
판시사항 :...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판결요지 :...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판시사항 :... 요건을 규정한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6474호, 2001. 5. 24. 공포, 2001. 10. 1. 시행) 제2조제1항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사설 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요지 :... 위난에 처한 타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조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사설 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시사항 :...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3]...
판결요지 :...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판시사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원은 그...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미용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판시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결요지 :...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범죄를 규정할 경우,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등록의 실효라는...
판시사항 :[1]‘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조항이...
판결요지 :...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 조항이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교통사고율이 높아 운전교육이 좀더 충실히 행해져야 하며 오늘날 사회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위험책임제도가...
판시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반하여,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시사항 :학원 설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학원의 설립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벌칙 규정인...
사건내용 :... 찾아주던 오빠 염씨의 방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연우: 오빠, 나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찾았어. OO사이트 들어가 봐
염: 학원강사? 넌 너무 저학년이라 자격이 안 될거야. 친구들 보니까 학원강사하려면 최소한 3학년은 마쳐야 되더라.
연우: 그렇지만...
평결내용 :...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안에서 허연우는 2학년 1학기만을 마친 상태이므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해석됩니다. 정답은 [선택 2]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사건내용 :그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으랴?..... 요즘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강여사. 하지만 한창 커가는 애들과 빠듯한 살림 때문에 고가의 피부과 시술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평결내용 :... 아니하고, 각각의 대학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시술 부위가 안면부라도...
질문 :...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지분내역은 갑49%, 을49%, 병2%입니다.이 중 공동출자자 병은 외국어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당 학원에서는 출자자에게 강의료 지급 시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답변 :...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상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그 강의수당은 이을 지급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