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분쟁조정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거부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절차 분쟁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 또는 교육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개요 ※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학교 내부에서 출석정지 등 선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의 조치와는 별개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개요 형사처벌 등 가능 여부 학교폭력의 가해자(이하 “가해자”라 함)이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지원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Wee센터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