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 분쟁의 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시 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담기구의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됩니다. ◇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각 기재될 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에서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가면 무서운애가 있는데 맨날 저를 보면 때리고 심부름시키고 그럽니다물건을 빌려달라고 할때 빌려주면 잃어버렸다면서 저한테 안주고 뺏어갑니다 그리고 빌려준물건을 달라고하면 너무 심한욕을합니다 그리고 때리고 안줍니다 또 물건 안빌려주면...
... 의사가 있으면 형법상 제260조 1항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2010. 3. 15 ～ 5. 14)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은...
...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고 있는데요때린 학생을 격리시킬수 있나요?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학교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가해자가 학생으로 소년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등 건전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고 있는데요때린 학생을 격리시킬수 있나요?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학교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가해자가 학생으로 소년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등 건전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 지훈은 같은 반 학생인 준서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준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개인 SNS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판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모(母)인 피고인이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이 학교폭력...
... 아들을 둔 나걱정 여사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안효자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형사고발 되어 소년원에 1년간 송치된다는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이행하는 곳이며,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 쓰는 것은 봉사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중학교는 「B중학교 생활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학교 내 봉사활동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원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정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등...
...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③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도 명시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 행위를 대상으로 가해학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