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 분쟁의 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시 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담기구의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됩니다. ◇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각 기재될 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에서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졸업할 때까지...
... 지훈은 같은 반 학생인 준서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준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와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엄마 가희는 이 처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개인 SNS...
...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 아들을 둔 나걱정 여사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안효자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형사고발 되어 소년원에 1년간 송치된다는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이행하는 곳이며,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A중학생은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학교 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봉사’ 2시간에는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사과편지작성 1시간이 포함되었는데요. 이에 A중학생은 교사에 대한...
... 규정이 없이도 ‘학교 내의 봉사’의 징계 내용으로 ‘사과편지작성’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③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도 명시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학교 내외에서...
학교에가면 무서운애가 있는데 맨날 저를 보면 때리고 심부름시키고 그럽니다물건을 빌려달라고 할때 빌려주면 잃어버렸다면서 저한테 안주고 뺏어갑니다 그리고 빌려준물건을 달라고하면 너무 심한욕을합니다 그리고 때리고 안줍니다 또 물건 안빌려주면...
... 1항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2010. 3. 15 ～ 5. 14)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고 있는데요때린 학생을 격리시킬수 있나요?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학교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가해자가 학생으로 소년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등 건전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고 있는데요때린 학생을 격리시킬수 있나요?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학교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가해자가 학생으로 소년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등 건전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