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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학교폭력”에 대한 [29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3건]

    아동·청소년/교육> 학교폭력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국방/보훈> 대한민국 여군

  • 본문[60건]
    • 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6조제1항 각 호의 내용). 보호조치 내용 유 형 내 용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기관의 전문가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원을 다녀오다가 학교 선배에게 끌려가...

      학교폭력>학교폭력개관>학교폭력 개요>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 학교폭력 예방교육

      ...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정례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다만, 예방교육 횟수 시간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학교폭력>학교폭력 사전대응>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학교폭력 예방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학교폭력>학교폭력 사전대응>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학교폭력 징후 관리

      ... 징후 관리 피해학생의 관리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그 피해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와 자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자녀를 혼내거나 감정적으로...

      학교폭력>학교폭력 사전대응>학교폭력 징후관리>학교폭력 징후 관리

  • 100문 100답[15건]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신고ㆍ고발 및 상담기관

      질의 :자녀가 따돌림과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회답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학교학교폭력 관련 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 상담실 및 사이버경찰청 등 각종 청소년상담기관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조회수: 7537건 추천수: 2361건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의 유형

      질의 :같은 반 친구들이 제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회답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 사이에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언어 심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① 별명 부르기 ② 험담하기 ③ 빈정거리거나...

      조회수: 7934건 추천수: 2344건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질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가 자주 저를 협박합니다. 무서워서 학교에 가기가 싫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답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조회수: 7415건 추천수: 2345건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질의 :자녀가 같은 반 친구에게 주기적으로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회답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은 ① 분쟁조정의 서면신청, ②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 통보, ③ 자치위원회의 조사, ④ 분쟁조정, ⑤분쟁조정의 종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절차 1. 분쟁조정의 서면 신청 - 학교폭력의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회수: 8101건 추천수: 2744건

    • 아동·청소년/교육 : 자치위원회와 교장의 역할

      질의 :같은 반 친구를 수시로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전학, 퇴학조치 등을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에...

      조회수: 7441건 추천수: 2440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0건]
    • 사건명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판시사항 :...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법규명령(위임명령)]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판결요지 :...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및 그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책임의 대상

    • 사건명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3]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판결요지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학교폭력 사전대응>학교폭력 징후관리>학교폭력 징후 관리

    • 사건명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3]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판결요지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책임의 대상

    • 사건명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3]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판결요지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학교폭력개관>학교폭력 개요>학교폭력의 유형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아들 걱정하는 나걱정 여사 : 소년교도소 vs 소년원

      사건내용 :... 아들을 둔 나걱정 여사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안효자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형사고발 되어 소년원에 1년간 송치된다는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평결내용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이행하는 곳이며,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 국민신문고[157건]
    • 제목 :학교폭력 처리 절차 문의

      질문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답변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에서 접수하게 되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심의하게 되고, 그 결과를 학교장의...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 제목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재심 청구

      질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가해 학생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학생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해 피해 학생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 제목 :학교폭력 상황보고서 작성 관련

      질문 :학교폭력 상황보고서나 자치위원회 사안보고서 등을 보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실명을 기록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 2012. 3. 16. [학교폭력대책과]○ 학교폭력 상황보고서와 사안보고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기관인 학교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실명을 쓰도록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직무를 수행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 제목 :학교폭력대책 협의체 설치

      질문 :○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조례제정 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외에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답변 :

      학교폭력>학교폭력 사전대응>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제목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재심 청구

      질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가해 학생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학생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해 피해 학생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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