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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하도급”에 대한 [10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근로/노동> 비정규직 근로자

  • 본문[49건]
    • 입찰참가자격

      ...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 파견근로자의 범위

      ...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11). 즉,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사업주의 공간을 이용하지만 근로와 관련된 지시 명령을 원사업주가 아닌 수탁사업주에게 받는 것으로서 이는 사용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의 범위>파견근로자의 범위

    • 입찰참가 제한

      ...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시 조치 등>입찰참가 제한

    • 입찰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성립>입찰 참가>입찰 참가자격

  • 100문 100답[3건]
    • 근로/노동 : 파견근로자의 범위

      질의 :저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로 형식적인 근로계약은 수급사업주와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원사업주의 작업지시를 받은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회답 :...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한편,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조회수: 6490건 추천수: 2054건

    • 국가 및 지자체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질의 :국가 공사계약상의 입찰에 참가하려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답 :...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조회수: 8797건 추천수: 2358건

    • 근로/노동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질의 :저는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업주로서 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이고 15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이 2,000만원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이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면받을 수 있는 연간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회답 :...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고용부담금감면 계산 구분 내용 감면요건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함(해당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 노무비 등이...

      조회수: 5238건 추천수: 178건

  •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위반 시 책임자(05. 12. 1.)

      질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원도급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도급사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책임자 및 과태료 부과권자는?
      회답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개ㆍ보수하는 자란 건축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1차적인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에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실내 공기 질 관리>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건]
    • 사건명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2]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사건명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2]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7건]
    • 제목 :건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질문 :...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공사에 대해 전혀 이야기가 없어 현장에 가보니 종합건설사에서 하도급 회사 공사물량을 시공하고 있고,이때 적격심사시 종합건설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각서등을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답변 :...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적격심사

    • 제목 :하도급계약관련

      질문 :... 없는지? 꼭 공동도급사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 하도급계약통보시 저의 사견으로는 하도급계약서류 사본을 하도급계약통보서등 공문을 첨부하여 이렇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검토해 달라는 절차로 알고 있어...
      답변 :...,사용인감계,계약보증서등은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 서류들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하도급통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방식>공동계약

    • 제목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1-1-10)

      질문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부분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하도급부분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입찰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을 규율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 제목 :하도급관리계약서 상의 업체변경

      질문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지정된 하수급업체가 공사포기를 한 경우 변경가능여부?
      답변 :... 인하여 당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할수 없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하수급인과 당초 하도급계약과 동등이상의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낙찰절차

    • 제목 :동절기공사중지 기간중 기성금 청구여부?

      질문 :... 감리단 배치요청을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상태 입니다.1. 동절기공사중지기간(책임감리원 모두 철수한 상태임) 하도급변경통보 및 기성금청구관련하여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변경통보 및 기성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 하도급변경통지서 및...
      답변 :...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발주기관에 하도급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도급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성대가를 청구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할...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기성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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