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동관리법」에서는 생활소음과 진동의 관리(「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의무(「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이 되는...
... 진동관리법」에서는 생활소음과 진동의 관리(「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의무(「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이 되는...
...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 다만, 다가구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 바닥의 설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가구 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 다만, 다가구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 바닥의 설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가구 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해서 건축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상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공직선거 및...
...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서 심의시 건축법상 설계가 되었어야 할 ‘공동주택의 피난용 계단’이 발주된 8개동 가운데 2개동에 대한 설계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점수를 평가하였으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전에 동 사실을 발견한...
... 동 하자가 귀 질의와 같이 건축법상 의무 지워진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에 대한 설계가 일부 누락된 경우(발주된 8개동 중 2개동)로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는...
...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서 심의시 건축법상 설계가 되었어야 할 ‘공동주택의 피난용 계단’이 발주된 8개동 가운데 2개동에 대한 설계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점수를 평가하였으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전에 동 사실을 발견한...
... 동 하자가 귀 질의와 같이 건축법상 의무 지워진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에 대한 설계가 일부 누락된 경우(발주된 8개동 중 2개동)로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는...
‘나힘찬’씨는 6살짜리 딸 ‘나공주’양과 산책을 하고 있던 중 이웃집 개 ‘눈치’와 마주쳤습니다. ‘눈치’는 털이 많고 덩치가 매우 큰 녀석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자 나양은 겁에 질렸습니다. 나양이 울기 시작하자 ‘눈치’는 나양을 보고 몸을...
...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아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