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의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다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농수산물...
...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3) 「축산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의 비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 보관 의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 등의 표시 기준 즉석판매제조 가공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기구, 용기 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식품 등의...
...표시의무 "원산지"란? "원산지"란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표시의무 다음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2023. 2. 2 발령 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표시의무 "원산지"란?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채취된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표시의무 다음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생산...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2023. 2. 2 발령 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표시사항 구분 내용 표시문자 ▪ 유기농 ▪ 유기식품 ▪ 유기가공식품 ex) 유기농OO 또는 유기OO 표시도형 표시의무사항 ▪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생산지 ☞ 유기표시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2008년부터는 호주가 없어지고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가 표시되고 각자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은...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선거 참여나 국방의무 이행 등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 법률에서 직접 운전면허의 취득을 불허하는 것이다. 3)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같은 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인지 여부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위 전자적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저촉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고시에 대해 공익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족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표시된 권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음주의 정도가 백분율(%)로 표시되는 방법의 측정을 할 수밖에 없고(必要的 前置) 만일 이를 거부 내지 회피하는 것을... 인정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는 것은 법률이 운전자에게 부과한 정당한 의무라고 할 것이고 법률이 부과한 이러한 정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 정도의 제재를...
...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다가, 구청 공무원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의무위반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지만, 포동씨는 “메뉴판 바꾸고 한번의 실수로...
.... 사례의 경우, 포동씨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품목별로 별개의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이라는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별로 수개의 표시의무위반행위가 있는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