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의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국내가공 제외)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농수산물...
...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악파일을 제작 수입 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는 음반 등에... 보호법」 제13조제1항제4호). 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위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는 음악파일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에서...
...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제4호).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위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 2의3). 상호나 그 밖의 사항: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음악영상물의 등급표시: 해당음악영상물과음악영상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음악영상물이나 음악영상물 용기 옆면의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관람가 등급: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녹색...
질의 :떡볶이 가게에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던데, 고춧가루와 같은 원료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나요?
회답 :...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질의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질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회답 :...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진열 운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위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회답 :...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질의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2008년부터는 호주가 없어지고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가 표시되고 각자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은...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선거 참여나 국방의무 이행 등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판단 :...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 법률에서 직접 운전면허의 취득을 불허하는 것이다. 3)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시사항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같은 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인지 여부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위 전자적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판결요지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저촉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고시에 대해 공익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판시사항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족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표시된 권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음주의 정도가 백분율(%)로 표시되는 방법의 측정을 할 수밖에 없고(必要的 前置) 만일 이를 거부 내지 회피하는 것을... 인정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는 것은 법률이 운전자에게 부과한 정당한 의무라고 할 것이고 법률이 부과한 이러한 정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 정도의 제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