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의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다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농수산물...
...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3) 「축산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의 비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 보관 의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의무표시사항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비자의 권익제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리인의 책임가중조항(「약관의 규제에...
... 등의 표시 기준 즉석판매제조 가공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기구, 용기 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식품 등의...
...표시의무 "원산지"란? "원산지"란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표시의무 다음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2023. 2. 2 발령 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 포함)하는 경우 √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정의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유기가공식품에는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표시사항 구분 내용 표시문자 ▪ 유기농 ▪ 유기식품 ▪ 유기가공식품 ex) 유기농OO 또는 유기OO 표시도형 표시의무사항 ▪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생산지 ☞ 유기표시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수행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그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및 거래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고지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
[2]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 권유하면서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그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한다.
[4]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1]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참옻진액’과 ‘폴시노’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
나. 식품의 표시나 식품에 대한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2008년부터는 호주가 없어지고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가 표시되고 각자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은...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선거 참여나 국방의무 이행 등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같은 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인지 여부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위 전자적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저촉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고시에 대해 공익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족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표시된 권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음주의 정도가 백분율(%)로 표시되는 방법의 측정을 할 수밖에 없고(必要的 前置) 만일 이를 거부 내지 회피하는 것을... 인정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는 것은 법률이 운전자에게 부과한 정당한 의무라고 할 것이고 법률이 부과한 이러한 정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 정도의 제재를...
...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 법률에서 직접 운전면허의 취득을 불허하는 것이다. 3)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만, 사업자는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타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만, 사업자는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타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 현혹해서 판매하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다른 공산품같은경우 제가 직접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쇼핑몰의 원산지표시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추가로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공산품의 원산지표기 관리감독, 특히나 국내 영세업체들이...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해당물품 또는 최소포장 등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의 광고사항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 포동씨는 실수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다가, 구청 공무원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의무위반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지만,...
...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특정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품목별로 별개의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이라는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것이라 할 수...
...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멜다는 프레디의 출생시부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위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인 상대방과 부양권리자인 사건본인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의 일상거소가...
... 체격과 건강함이 넘치는 20대 대한민국 청년 복근남씨!. 찬란한 20대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나라의 부름을 드디어 받게 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강한 신념과 군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입영을 할 수 없다고 결심을 굳히는데요....
...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없다.
4. 행정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려면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 어린이용 구역(수심 80센티미터)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되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수심 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수영조의 벽면이 아니라 수영조의 각 구역 테두리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만 6세·키 113센티미터의 철수가...
...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었다는 점과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 때문에 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갑...
...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신축을 발주한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의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주식회사 A건설”에서 레미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