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4). 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의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담당자의 교육 교육대상자 다음의 폐기물처리 담당자(이하 “폐기물처리 담당자”라 함)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허가신청 전의 절차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목록(86개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 고시 제2017-188호, 2017. 10. 19. 발령 시행) 별지에서 확인할 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제1조). 폐기물 수입허가 절차 허가기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 받는 유해폐기물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 수출입규제폐기물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 고시 제2017-188호, 2017. 10. 19. 발령 시행) 에서 확인하실 수...
무역제도Ⅰ(수출)>수출승인 등>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질의 :저는 4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자체 소각하는 등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는데도 군청에서는 수거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읍내는 수거하면서 시골은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답 :...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의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 오지 섬지역...
회답 :... 알갱이가 납과 카드뮴 등을 0.1%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중 폐아연 잔재물(A1080)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목록(86개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출 허가대상 폐기물 -...
회답 :... 경우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계획서(수입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회답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수 있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폐기물로 처리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는...
질의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회답 :...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재료...
질의 :... 100㎡이상)에서 발생하는 실험폐액은 의료폐기물이므로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바,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상폐기물은...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기관처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폐기물처리증명확인’을 받고 처리해야...
회답 :... 설치허가권자 또는 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받아야 하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 :...,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함량이 60%이상이어야 한다)을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 및 보관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폐기물... 허가준비중인데, 수집폐기물은 폐합성수지(PP,PE,PET),스티로폼 등이 반입되고, 폐기물처리시설로는 압축기, 분쇄기, 성형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 폐스티로폼이 소량...
회답 :.... 폐스티로폼의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썩는 물질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며, 따라서 스티로폼은 무기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은 단위공정 또는 시설(성형시설 또는 공정)을 포함하는 전체 제조시설(예: 플라스틱물질...
질의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그 밖의 폐유기용제인 톨루엔이 극소량 함유 되어 있는 물을 폐수로 배출하기 위해 성분분석 결과 폐유가 5%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같은 폐기물을 폐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유기용제류 포함)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폐수로 관리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또한 발생 또는 배출 당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폐유기용제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됨....
질의 :철 및 구리가 다량 함유(철 5,100ppm, 구리 169ppm)된 폴리염화제2철을 폐수처리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같은 오염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관리해야 하는지(방류농도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와 사용 후 발생되는 스럿지(Sludge)를 구리, 철의 농도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는지
회답 :... 원료 또는 부원료 등에 함유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폐수처리 중에 약품의 사용 등으로 오염물질이 추가된다면 농도에 관계없이 적정관리 해야 하고, 폐수처리오니(汚泥) 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폐수처리오니ㆍ공정오니 발생사업장』(환경부 고시 제94-23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판단 :...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구한다.
4. 구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법의...
판시사항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
판결요지 :...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판시사항 :... (판시사항)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후보지...
판결요지 :... (판결요지)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을 규정한 취지 및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가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경우, 그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 제11조 제2항 각 규정들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일정 수...
판시사항 :○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ㆍ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판결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는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