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폐기물처리(업)

생활법령 본문[115건]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생활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 제3호).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대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무역제도Ⅱ(수입) → 수입승인 등 → 폐기물의 수입 )

  ...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 위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수입허가 신청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 건설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검사 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맞게 설치하되,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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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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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15건]

•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직원들과 청소차량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청소차량에 사고예방용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 청소차량은 다음에 열거된 장치를 모두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1.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3.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 ☞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에 열거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2. 3명(운전자를 포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폐업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3.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위반 시 제재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저희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분리한 후에 이를 인근지역 농민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흙을 재활용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 乙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甲회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명령’을, 乙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카드뉴스[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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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지인에게 제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빌려주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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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은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던데 어떤 물질들이 폐기물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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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 업자의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되나요?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을 잠시 휴업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판례[1건]

• 대법원, 2003.4.25, 2002다64520

  ...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
  ...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법령해석례[1건]

• [법제처 13-0639]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2014. 1. 21.)

  ...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동시에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등에 해당하여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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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4건]

• 추가로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득한 후에 발생원인자인 시공회사가 배출신고 주체인 발주자를 대신하여 폐기물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위탁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 체결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계약당사자를 발주기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 관급공사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한 폐기물처리비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도급받은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설계내역상 폐기물처리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폐기물이...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85톤 정도 배출예상하고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현...
  ... 책임으로 동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임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 등)할 수 있는...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이미 처리 완료한 폐기물 물량이외에 관련법령에서 분리발주하여야 할...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제외대상관련 질의

  ... 설계비,공사손해보험료,계약이행보증금,가설사무실,가설울타리,가시설비,공사용가도로,부지 및 장비 임대차비용, 폐기물처리비,운반비등 하자발생우려가 없고 기시행 완료된 공종은 하자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위...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 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 드립니다. 1)입찰시 제시한 내역 물량의 증/감은 정산 대상인지여부(계약금액 변경 여부) 2) 공사계약 특수 조건 제16조 정산 처리에 보면 "설계서및 내역서와 대비하여 공사량 증감사항이 있으면 정산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질 변경에따른 공사 물량...
  ... 작성 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의 운반거리가 변경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솔로몬의 재판[1건]

• 토양을 오염시킨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 불소와 아연, 니켈, 구리 등으로 심하게 오염됐고, 각종 폐기물도 잔뜩 매립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명왕... 땅을 오염시킨 과거 땅 소유자였던 ‘천왕 제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중...
  ... 그대로 팔았다면, 토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대하여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에 따른... 것이고,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위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되어 불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