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퇴직금(체불임금)의 의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의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체불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및 퇴직금 지급의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 임금미지급체불임금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에서...
...,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 ※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사업장이 도산한 경우-대지급금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Q. 퇴직금을 수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 제3호까지). ▪ 천재 사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법령 용어 정리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제2조제2호).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적용대상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신청방법 ☞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 기간 및 방법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연이자의 지급 ☞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 ☞ 다만,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사용자가 천재 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임금,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한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이란? ☞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① 회생절차개시 결정, ② 파산선고 결정, ③ 도산등사실인정, ④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⑤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근로자(①부터 ⑤까지의 경우) 및 재직근로자(④, ⑤의 경우만 해당)에게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 반면, 재직근로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등을 위한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 청원 탄원 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 입사하여 2012년 3월30일 권고퇴직한상태인데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4월30일 노동청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두번째5월11일날 노동청에서 오라고해서 갔더니 회사대표를 대질시켜서 대표에게 임금과퇴직금을 언제줄거냐?고 물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 조사를 하게 되고, 임금체불 사실이...
...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람입니다.오늘이 퇴사한지 20일째 이나 아직까지 급여와 퇴직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20일째 급여가 나오지 않아 신용카드는 정지상태에 한도는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딴 개인적인 신용피해와 도시가스 보험 채납도 같이 되고...
...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5월23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위 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퇴사 한지 2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저와 같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받을 수 있겠는지요.
...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사용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사용주가...
....연락을 하고는 있지만 상환되고 있지 않네요.내년에는 신고를 할 예정인데 문제가 되는점은 회사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퇴직금신고를 잘못해서 실제 퇴직금이 260만원이면 신고는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60만원 공백이 생기는데 이경우...
....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하여 근로감독관이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시를 하게 됨을...
안녕하세요, 작년에 퇴직을 하였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차일 피일 미루더니 이번달 말쯤에는 폐업을 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저말고도 받지못한 동료들이 더 있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미지급 시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으로 아래와 같이 진정을...
... 근무했던 성실씨는 최근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본 성실씨,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 중일 때... 알고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다음중...
...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태의 악화는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기업 규모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성실씨의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