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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1건]

근로/노동> 퇴직급여제도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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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4건]

• 근로/노동 :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질의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대한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회수: 11316건 추천수: 3686건

• 근로/노동 : 체당금

  질의 :공장이 부도가 나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당금을 받고 싶은데, 체당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체당금 지급 사유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및 그 신청일 ②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③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④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⑤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조회수: 12241건 추천수: 3385건

• 근로/노동 :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

  질의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을 준다고 하던데, 체당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구권 대위 행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조회수: 12784건 추천수: 3570건

• 근로/노동 : 도산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질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 도산사실 인정을 받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산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회답 :... 등을 한 날 2. 판결 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조회수: 11657건 추천수: 3565건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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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200004559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

  판단 :...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부담금의 징수 및 청구권 대위 행사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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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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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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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건]

• 제목 :임금체불및 퇴직금미지급...

  질문 :2003년4월 입사하여 2012년 3월30일 권고퇴직한상태인데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4월30일 노동청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두번째5월11일날 노동청에서 오라고해서 갔더니 회사대표를 대질시켜서 대표에게 임금과퇴직금을 언제줄거냐?고 물으니...

  답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 조사를 하게 되고, 임금체불 사실이...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 제목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미지급

  질문 :저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람입니다.오늘이 퇴사한지 20일째 이나 아직까지 급여와 퇴직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20일째 급여가 나오지 않아 신용카드는 정지상태에 한도는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딴 개인적인 신용피해와 도시가스 보험 채납도 같이 되고...

  답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