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퇴직급여제도

생활법령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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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3건]

• 사업장이 도산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합니다. 구분 신청 기간 및 방법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 회사에서 퇴직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요건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일정 기간의 임금,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한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이란? ☞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① 회생절차개시 결정, ② 파산선고 결정, ③ 도산등사실인정, ④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⑤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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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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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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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건]

• 임금체불및 퇴직금미지급...

  2003년4월 입사하여 2012년 3월30일 권고퇴직한상태인데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4월30일 노동청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두번째5월11일날 노동청에서 오라고해서 갔더니 회사대표를 대질시켜서 대표에게 임금과퇴직금을 언제줄거냐?고 물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 조사를 하게 되고, 임금체불 사실이...

•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미지급

  저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람입니다.오늘이 퇴사한지 20일째 이나 아직까지 급여와 퇴직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20일째 급여가 나오지 않아 신용카드는 정지상태에 한도는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딴 개인적인 신용피해와 도시가스 보험 채납도 같이 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