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 ※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체당금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Q. 퇴직금을 수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 소멸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보호 퇴직금제도의 의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사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지급시기 내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등을 한 날 판결 등이 있은 날 퇴직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체불임금)의 의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의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체불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및 퇴직금 지급의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 임금미지급체불임금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에서 확인할 수...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 제10조 전단). 1.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7379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대한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질의 :공장이 부도가 나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당금을 받고 싶은데,
체당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체당금 지급 사유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및 그 신청일 ②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③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④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⑤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질의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을 준다고 하던데,
체당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구권 대위 행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질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
도산사실 인정을 받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산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회답 :... 등을 한 날 2. 판결 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판단 :...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판시사항 :[1]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2] 매년 임금협약에 의하여 지급되어 온...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판결요지 :...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판시사항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하기휴가비가 근로자의 휴가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심리 없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단체협약상 생산수당과 식사비는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판결요지 :[1]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