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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퇴직금”에 대한 [20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5건]

    근로/노동> 퇴직급여제도

    근로/노동>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노동>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 본문[102건]
    • 퇴직금의 지급

      ...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퇴직금...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퇴직금의 지급

      ...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퇴직금의 지급

    • 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 퇴직금

      ...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출처: e고용노동부-자주하는 질문) ※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요건 퇴직금의 지급 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근로관계의 종료>금품청산 및 퇴직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금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담할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퇴직금>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00문 100답[30건]
    • 근로/노동 : 퇴직금의 시효

      질의 :회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起算點) ☞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중간정산이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起算)됩니다. ☞...

      조회수: 10824건 추천수: 3363건

    • 아동·청소년/교육 : 퇴직금

      질의 :저는 매주 월 ~ 금요일에 하루에 4시간씩 쉬지 않고 편의점에서 1년이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조회수: 5900건 추천수: 1734건

    • 근로/노동 : 퇴직금의 중간정산

      질의 :퇴직하기 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로관계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의...

      조회수: 11073건 추천수: 3393건

    • 근로/노동 : 퇴직금의 지급요건

      질의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답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1년 이상 근로 ☞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그 적을...

      조회수: 11096건 추천수: 2941건

    • 근로/노동 : 퇴직금의 지급

      질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 퇴직금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수: 11964건 추천수: 3610건

  • 법령해석례[1건]
  • 행정심판례[2건]
    • 사건명 :200004559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

      판단 :...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부담금의 징수 및 청구권 대위 행사

    • 사건명 :200510296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9. 29. 경영권을 정희섭에게 인계할 당시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경영권을 양도한 후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의 부채가 증가할 경우 청구인의 주식 지분 및 차입금ㆍ퇴직금으로 이를 보전하도록 하여 사실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실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2004. 5. 1.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소○주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 판례[67건]
    • 사건명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퇴직금규정을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것이라면, 개정 퇴직금규정은 기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본문이 규정하는 퇴직금제도와 기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규정하는 퇴직금제도를 둠으로써 결국 근로자들이 입사일자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개정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제도>퇴직금제도의 설정>퇴직금제도의 설정

    • 사건명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후생적 복지비를 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 및 교통비와 신설된 고지수당 및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급여규정 등에 따른 근로조건이 보다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판결요지 :.... [7]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퇴직금제도>퇴직금제도의 설정>퇴직금제도의 설정

    • 사건명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영업양도에 있어서...
      판결요지 :... 재이관 받은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퇴직금제도>퇴직금제도의 설정>퇴직금제도의 설정

    • 사건명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판시사항 :...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운송회사에 납부하였다가 다시 운송회사로부터...
      판결요지 :...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일반택시운전의 종료 및 정지>근로계약의 종료

    • 사건명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임금】

      판시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감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퇴직금제도>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헌법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1997.8.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선언의 필요성...
      판결요지 :... 요청에도 저촉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퇴직금의 전액이 아니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내의 퇴직금채권을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함은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및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적정한 범위”의 결정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퇴직금제도>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1998. 6. 25. 96헌바2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41조의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3. 구 「근로기준법」 제41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법 제41조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고,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당연히 적용된다. 2.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퇴직금제도>퇴직금제도의 설정>퇴직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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