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전단). 신고기한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 3) 및 5)].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 동의 필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 “시장”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1명당 100만원 이내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성시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지원대상자의 자녀 순위(다태아의 경우에도 같음)는 친권자의 가족관계 상의 자녀 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사망 또는 입양한 자녀도 순서에 포함합니다(「안성시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장려금 지원신청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출산서비스...
...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합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안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청소년...
...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부모 이혼 시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 다만, 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충주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청소년을 위해서 게임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동의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 등급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청소년 지원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 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 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면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쌍방이 모두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남편(원고)이 처(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피고의 현재 주소(domicile)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正)’에 관한...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2]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1. SOFA적용 대상자(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가 출입국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어회화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들을 고용한 업주나 수강생 또는 수강생의 친권자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SOFA적용 대상자가 체류목적에 위배하여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그 고용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함
1. SOFA적용 대상자(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가 출입국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어회화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들을 고용한 업주나 수강생 또는 수강생의 친권자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SOFA적용 대상자가 체류목적에 위배하여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그 고용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함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해도 되나요?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분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직접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친구로부터 상해를 입고 입원 중에 있는데 대리로 고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 신체에 있어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함)2. 고소권자 ㉠ 피해자 (직접 피해를 당한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피해자의 배우자·친족(피해자가 사망한 때 등) ㉣ 지정고소권자(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지정)3....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거주지가 이전되어 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기본증명서, 친권자동의서(친권자가 아닐 경우) -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시․도인 경우 :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 건 사안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에게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
...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대철씨와 미옥씨. 조정조서에 “이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청산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대철씨는...
정답은 “국민연금공단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철씨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A의 아버지인 C는 A가 3세 때 A의 어머니와 협의이혼 후 아이와 교류 없이 살아왔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의 어머니이기에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 지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든든한 남편 지훈과 7살배기 딸 은성이를 기르며 단란하게 살아가던 혜수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형제들이 혜수를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지훈이에게 물려줬으니,...
... 주장할 수 있어.”입니다. 「민법」 제921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남편 사망 후...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 아내인 이권양은 가사를 책임지며 하나뿐인 딸 황금란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박빚은 늘어만 가고 도박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때리는 일이 잦아지자 이권양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입양은 민법 제제870조 ①항에 의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