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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친권자”에 대한 [17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건]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아동·청소년/교육> 아동학대

  • 본문[103건]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전단). 신고기한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가족관계 등록>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 3) 및 5)].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이혼>자녀문제>친권ㆍ양육권>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이혼>자녀문제>친권ㆍ양육권>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이혼 등

      ...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생활>가족간 법률문제>이혼 등

    •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 100문 100답[22건]
    • 가정법률 : 친권자ㆍ양육자의 변경

      질의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회답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조회수: 14101건 추천수: 4397건

    • 가정법률 : 친권자 변경신고

      질의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조회수: 10796건 추천수: 2752건

    • 아동·청소년/교육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

      질의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회답 :...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조회수: 7503건 추천수: 2354건

    • 가정법률 : 친권과 양육권

      질의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답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수: 15181건 추천수: 4084건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질의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시는 건가요?
      회답 :... 근로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회수: 8059건 추천수: 2411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법무부, 주한미군구성원의 영어교습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1. SOFA적용 대상자(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가 출입국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어회화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들을 고용한 업주나 수강생 또는 수강생의 친권자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SOFA적용 대상자가 체류목적에 위배하여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그 고용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함

      국내체류 관련 정보>출·입국 및 체류>체류 관련 준수사항

    • 사건명 :법무부, 주한미군구성원의 영어교습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1. SOFA적용 대상자(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가 출입국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어회화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들을 고용한 업주나 수강생 또는 수강생의 친권자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SOFA적용 대상자가 체류목적에 위배하여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그 고용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함

      국내체류 관련 정보>출·입국 및 체류>출입국 관련 절차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0건]
    • 사건명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판결요지 :...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쌍방이 모두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남편(원고)이 처(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피고의 현재 주소(domicile)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正)’에 관한...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외국에서의 이혼소송

    • 사건명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판시사항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요지 :...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국내체류 관련 정보>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국제결혼 관련 절차

    • 사건명 :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ㆍ유아인도 등

      판시사항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요지 :....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자녀문제>친권ㆍ양육권>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 사건명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2]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성년후견>성년후견>성년후견사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3건]
    • 제목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사건내용 :든든한 남편 지훈과 7살배기 딸 은성이를 기르며 단란하게 살아가던 혜수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형제들이 혜수를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지훈이에게 물려줬으니,...
      평결내용 :... 주장할 수 있어.”입니다. 「민법」 제921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남편 사망 후...
    • 제목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씨는...

      사건내용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 아내인 이권양은 가사를 책임지며 하나뿐인 딸 황금란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박빚은 늘어만 가고 도박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때리는 일이 잦아지자 이권양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평결내용 :...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입양은 민법 제제870조 ①항에 의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 제목 :5대 독자인 아들 마보이씨만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온 너무해 여사...

      사건내용 :5대 독자인 아들 마보이씨만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온 너무해 여사는 딸만 2명을 낳은 며느리인 나홀로 부인을 미워하며 온갖 구박을 했습니다. 나홀로 부인을 많이 사랑하는 마보이씨는 힘겨워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모친과 아내 사이에서 방황을 하다 결국...
      평결내용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55조), 아이의 모인 나홀로부인이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국민신문고[20건]
    • 제목 :이혼을 하였어도 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질문 :자녀가 있는 병사는 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혼해도 가능한지요?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답변 :...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자의 경우 : 재판 상 이혼의 경우는 '판결문', 협의 이혼의 경우는 '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혼자의 경우 : '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ㅇ 충분한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행복한...

      병역의무자(입영 후)>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의 선발

    • 제목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질문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분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구직급여

    • 제목 :피씨방 보호자 동반 출입에 관해서

      질문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인이 들어왔을때성인이 친형 친누나 친오빠 친언니면미성년자인 동생도 함께 게임 이용이 가능한가요?갓 스무살 된 사람하고 학생하고 들어왔을 경우출입이 제한되나요?
      답변 :...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인터넷 게임하기>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시간 제한

    • 제목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충북)

      질문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비피해자인 고소권자를 법률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친권자, 후견인을 말합니다.가타 궁금하신 사안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범죄피해자>형사절차에서의 보호>범죄 발생 시 대처>신고, 고소 및 고발

    • 제목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질문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 직접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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