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종료 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약물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약물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3항). 중독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 함)이 시작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위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치료감호...
...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항). 치료비(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비 증빙자료에 따릅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2항). 치료비 지급 신청 예비군대원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비군대원은 자신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 자가(自家)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의심자 ◇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네, 마약류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또는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을 말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 ☞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 ☞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합니다. ◇ 치료감호의 내용 ☞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함)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하며, 수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피치료감호자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 수용됩니다.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응급의료란?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입원 치료 및 통원(通院)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함)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12개월 이내)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하며,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 ☞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〇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갑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갑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갑이 뜸 치료...
...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소염제 등을 사용한 것과 갑의 뜸 자국이 돌출된 것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갑이 서명한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의 기재 내용, 갑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을 한방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무조건...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있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4] 택시회사...
...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5]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부가 처의 정신분열증의 치료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치료되지 아니하여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처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믿은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 함)은 같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바, 이때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진단을 위한 입원(이하 “진단입원”이라 함)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이하 “치료입원”이라 함)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제1항 전단의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진단입원을 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또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다수의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얻게 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하는 법익형량상의 문제도 존재하지...
[1] 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東醫師)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韓醫師)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診察), 검안(檢眼), 처방(處方), 투약(投藥)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실무적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륜차인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교차로에서 관광버스에 치여 치료중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전세버스보다 많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망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지요?
... 민원인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치료중 사망하고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신호위반등 명백한 일방과실이 아닌경우에는 적극손해비용인 치료관계비는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자동차공제약관24....
갑상선암진단으로인하여 사직하였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자가 될경우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하는지요
... 정당한 사유로 인정 ※ 단,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치료가 가능하므로 ,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근무시간 조정,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진폐증(의증)이 있는 상태인데 진폐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현행 진폐제도에 따르면, 진폐증이 있는 사람이 진폐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병상태가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고, - 입원요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즉,...
... 있을테니 한점 거짓없습니다.제입장은 1년이 되면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빨리 병원부터 가서 본격 허리,간수치,무좀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1.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일은 5/22인가요 아니면 6/1입니까?2.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체력의...
... 정당한 사유로 인정 ※ 단,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치료가 가능하므로 ,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근무시간 조정,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 있을테니 한점 거짓없습니다.제입장은 1년이 되면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빨리 병원부터 가서 본격 허리,간수치,무좀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1.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일은 5/22인가요 아니면 6/1입니까?2.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체력의...
... 정당한 사유로 인정 ※ 단,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치료가 가능하므로 ,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근무시간 조정,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 말해온 김할머니 의견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하였고,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환자의 가족 등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연명치료는 더...
... 회사를 다니던 김대리, 갑작스럽게 발생한 허리통증에 병원을 다시 찾아 진찰을 받아보니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일거라 생각한 김대리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 “응급전화 1339”로 전화하였습니다. 나약해씨는 몇 분 뒤에 도착한 응급구조차에 실려 응급병원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응급환자를 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맘착해씨는 나약해씨 부인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재산상의 손해나 사망 혹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를 한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실수하지 않았을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가...
... 이용하여 치료 시술을 하는 한방에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나호구씨. 한방에병원은 의사인 김낭만씨의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줄기세포 연구회사 그룹 회장인 허상인씨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요.
나호구씨는...
위 사례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나대표씨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A와 B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섭취하였으나 한기가 돌고 온몸이 아파...
...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판매자의 말을 듣고 진단‧치료를 받지 않다가 괴사성근막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구매자에게 괴사성근막염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