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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치료”에 대한 [90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3건]

    복지>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복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회안전/범죄> 범죄피해자

    복지> 치매 노인

    사회안전/범죄> 성범죄 피해자

  • 본문[425건]
    • 성충동 약물치료

      ... 또는 가종료 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약물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약물치료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성충동 약물치료

    •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과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들 중 자가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가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가치료 대상자의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의 경우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하고, 접촉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접촉 시점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건소장의 판단으로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약물치료시기 약물치료 시기는 ① 성폭력 전과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② 면제 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등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입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약물치료의 집행 약물치료는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어린이 범죄 피해자>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 예방>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상담 및 치료의 경우 2년, 일시보호의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라 함)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가입자 등이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다만,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받는 요양급여>요양급여의 범위

  • 100문 100답[88건]
    • 복지 : 감염병 환자 치료

      질의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회답 :... 환자는 입원치료나 자가(自家)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입원치료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입원치료의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입니다. ◇ 자가치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조회수: 2441건 추천수: 744건

    • 사회안전/범죄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질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피해자인 저 보다 가해자를 먼저 치료해 주죠?
      회답 :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응급의료란?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조회수: 1266건 추천수: 364건

    • 사회안전/범죄 : 성충동 약물치료

      질의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회답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치료명령 대상자에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조회수: 5589건 추천수: 1742건

    • 복지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질의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회답 :... 복용 중이며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조회수: 2384건 추천수: 816건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질의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와 진료비 감면 ☞ 현역병은 전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군복무 중 발병하거나...

      조회수: 11083건 추천수: 2973건

  • 법령해석례[9건]
    • 사건명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질의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회답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사건명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질의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회답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사건명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의 :...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회답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해소>이혼

    • 사건명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회답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 행정심판례[2건]
    • 사건명 :200501279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5.5.16,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판단 :... 전기진단검사결과지와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하요부 동통 및 양하지 저린 감은 치료 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며, 식사, 의복의 착탈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은 특별한 불편감 없이 수행이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종전의 보충역병역처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사건명 :200000068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 확인청구(2000.2.21,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1997. 6. 5.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판례[130건]
    • 사건명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라)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의료분쟁의 예방과 의료사고 여부 판단>의료사고 여부 판단>설명을 제대로 받았나요?

    • 사건명 :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판시사항 :[1]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 [2]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3] 환자의 좌측 옆구리에 길이 약 6cm 가량의 침 4개를 0.5cm 깊이로 꽂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의료행위와 의료분쟁>의료행위 개관>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 사건명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판결요지 :...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 사건명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재해보상금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소정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인정 범위 [2] 구 근로기준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의 의미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일시보상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38442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판결요지 :...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2] 체육실기시험으로 앞·뒤 구르기를 하고 난 직후부터 흉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상당 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하여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왔으며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훨씬 전에 발생한 외상에 의한 제4흉추 진구성 압박골절이 진단되고 제3·4흉추가 유합되어 있으며...

      의료행위와 의료분쟁>의료분쟁 개관>의료분쟁의 유형과 현황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 2.26. 선고 2002헌바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판결요지 :... 또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다수의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얻게 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하는 법익형량상의 문제도 존재하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11. 30, 2006헌마679

      판시사항 :[1] 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東醫師)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韓醫師)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판결요지 :...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診察), 검안(檢眼), 처방(處方), 투약(投藥)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실무적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취업지원>자격인정 등>자격 인정

  • 솔로몬의 재판[10건]
    • 제목 :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사건내용 :... 말해온 김할머니 의견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하였고,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평결내용 :...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환자의 가족 등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연명치료는 더...
    • 제목 :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내용 :... 회사를 다니던 김대리, 갑작스럽게 발생한 허리통증에 병원을 다시 찾아 진찰을 받아보니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일거라 생각한 김대리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추가적인...
      평결내용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 제목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될까요?

      사건내용 :... 폐암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된 김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1년이 지난 지금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할머니의 평소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측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평결내용 :...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 생명유지장치를...
    • 제목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약해씨를 발견하는데...

      사건내용 :... “응급전화 1339”로 전화하였습니다. 나약해씨는 몇 분 뒤에 도착한 응급구조차에 실려 응급병원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응급환자를 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맘착해씨는 나약해씨 부인인...
      평결내용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재산상의 손해나 사망 혹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를 한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실수하지 않았을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가...
    • 제목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아내, 남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갈수록 심해져 정신분열증세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유현기의 정신과 담당의는 봉해령에게 증세가 더 심해지기 전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고민하던 봉해령은 남편의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원을 시키려던 날...
      평결내용 :... 유현기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재산상의 이익 등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등 입원에 대한 동의권,...
  • 국민신문고[226건]
    • 제목 :치료지원 절차는?

      질문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지원비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자체 기준에 의해 치료지원대상자를 심사하여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혹은 바우처로 치료지원2. 치료지원 방법: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가. 치료사지원 : 치료사가 학교로 방문하거나,...

      장애인 교육>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제목 :치료지원비 지원

      질문 :...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수업 후에 나가는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라는 교육과학부의 치료지원비 지침 때문에 치료가 시급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수업을 다 받아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보다 치료가 우선해야할...
      답변 :... 교육과정 내의 한 교과로 포함하여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치료지원’으로 바뀌면서 교육과정의 한 교과가 아닌 관련서비스의 하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치료지원이...

      장애인 교육>특수교육>특수교육과정>유치원 특수교육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의 범위 및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의 범위 및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진단서 발급※ 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료지원>의료지원

    • 제목 :치료지원비 지급 방법 및 절차

      질문 :아이가 병원에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비를 받으려면 학교에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 1부)와 영수증을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학부모 통장으로 지원비가 입금됩니다. 2. 사설치료기관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치료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사설치료기관 및 복지관 치료지원비 신청서 1부)를 학부모가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장애인 교육>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제목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질문 :...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안과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Wee 센터나, Wee 스쿨 등에 가서...
      답변 :... : 2012. 4. 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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