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가종료 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약물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약물치료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과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들 중 자가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가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가치료 대상자의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의 경우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하고, 접촉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접촉 시점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건소장의 판단으로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약물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는 판결로써 명령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약물치료시기 약물치료 시기는 성폭력 전과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등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입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성충동 약물치료
... 이득이 되는 점과 손해가 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적극적 치료는 암 덩어리를 없애거나 줄이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치료로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수술치료,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며, 이외에 국소치료법, 호르몬요법, 광역학치료법, 레이저치료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면역요법, 유전자요법 등이 있습니다....
... 읍 면 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치료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서 치료받을 곳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그 의료시설의 위치 기술 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자원봉사자>자원봉사활동의 종류>재난발생 시의 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한 치료 및 보상
회답 :... 환자는 입원치료나 자가(自家)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입원치료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입원치료의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입니다. ◇ 자가치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회답 :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응급의료란?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질의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회답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치료명령 대상자에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회답 :... 복용 중이며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회답 :...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와 진료비 감면 ☞ 현역병은 전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군복무 중 발병하거나...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회답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판단 :... 전기진단검사결과지와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하요부 동통 및 양하지 저린 감은 치료 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며, 식사, 의복의 착탈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은 특별한 불편감 없이 수행이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종전의 보충역병역처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판단 :...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1997. 6. 5.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판시사항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라)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판결요지 :...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소정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인정 범위
[2] 구 근로기준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의 의미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일시보상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판결요지 :...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2] 체육실기시험으로 앞·뒤 구르기를 하고 난 직후부터 흉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상당 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하여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왔으며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훨씬 전에 발생한 외상에 의한 제4흉추 진구성 압박골절이 진단되고 제3·4흉추가 유합되어 있으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판결요지 :...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2] 체육실기시험으로 앞·뒤 구르기를 하고 난 직후부터 흉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상당 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하여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왔으며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훨씬 전에 발생한 외상에 의한 제4흉추 진구성 압박골절이 진단되고 제3·4흉추가 유합되어 있으며...
판시사항 :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판결요지 :... 또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다수의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얻게 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하는 법익형량상의 문제도 존재하지...
판시사항 :[1] 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東醫師)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韓醫師)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판결요지 :...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診察), 검안(檢眼), 처방(處方), 투약(投藥)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실무적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