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 받아야 합니다. ◇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의심자 ◇...
-
마약류사범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치료와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 ☞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합니다. ◇ 치료감호의 내용 ☞...
-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피해자인 저 보다 가해자를 먼저 치료해 주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응급의료란?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마약류 중독자인데, 출소 후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함)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 사람을 말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
정신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후 퇴원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치료비를 모두 납부했는데,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지급 ☞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 √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 환자가 치료비...
-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복용 중이며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이 이웃에 해를 끼쳐서 응급입원 명령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입원: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자 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
중학생인 아이가 학교에만 갔다오면 하루종일 집에서 게임만 해서 혹시 게임중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게임에 너무 과몰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 같은건 없나요?
... 중독 과몰입 피해청소년 지원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 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 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면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분쟁으로 인해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 √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오프라인 온라인 운영 √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
우울증(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인 경우 조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료비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내용 ☞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
저희 남편이 얼마 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긴급구조와 복구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싼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데, 혹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기준 ☞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살 시도 후 몸이 많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되는데 이런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자살시도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시도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적격심사를 통해 치료비 100만원...
-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없는 질환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대상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
반려묘가 어디가 아픈지 구토 증상을 보입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려 하는데, 구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병원비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나요?
... 2.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4.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5. 1.부터 4.까지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진찰 및 입원관리 √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검사 √ 증상에 따른 처치 √...
-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인데, 국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지원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족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는 필요 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장애인용 각종...
-
대체역으로 복무 중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후 처분 ◇ 보상 및 치료 신청방법 ☞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뉘는데, 장애보상금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치료는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를 군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당사자가 그...
-
남편이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의 치료비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매달 치료비가 너무 부담되네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 구체적인 신청이유 기재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며 출생 후...
-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ㆍ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양육비 생계비 등의 보호비용 및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치료 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력이 나빠서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번갈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식수술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대상 ☞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
같은 반 친구가 수업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사안을 검토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 제 친구는 무조건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되는건가요?
...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위의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 교육장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는...
-
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혹행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죄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1. ~ 3.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5. 그 밖에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 치료비의 요건 및 범위 ☞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범죄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
60세가 넘어가니 무릎 관절이 아프고 걷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무릎수술을 하는 친구들을 보니 가격도 많이 비싸고 입원비도 많이 나가던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는 이 정도를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국가에서 이러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은 무릎관절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
저는 올해 70세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로 목욕도 못한지 오래된 채 농사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서 벗어날 수 없나요?
... 합니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 노인에게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는 경우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료지원 서비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및 등 하교 등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통학지원...
-
저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실에 찾아와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는데요.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힉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과태료의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 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
치료를 받으면서 투여받은 주사제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치료과정에서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설명의무 ☞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던 중 발을 헛디뎌서 발목 골절을 당해서 2달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방위 대원 휴업보상금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휴업보상금 지급액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
어머니가 이번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셨는데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해질까요?
...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요양원 및 요양병원 비교 요양원(노인요양시설) 구분 요양병원 「노인복지법」...
-
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중단을 위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 행동 발달 장애,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몇 주째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어 우울증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우울증 검사나 우울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 정책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시 관리를 위함)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 ☞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 ☞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을...
-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 판단 없이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
마약중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데, 지역 내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약중독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약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
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 있습니다. ◇ 재요양의 요건 ☞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
농사를 짓던 중 다쳐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농사짓도록 할 수 있나요?
...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
긴 시간 동안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쳐 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집에서 푹 쉬면 나아질 것 같은데, 휴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특별휴가 ☞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및 시범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되나요?
... 다음의 금액일 것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
학교서 축구를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친구에게 펜타닐(진통제) 패치를 받았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 5,960mg 기준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펜타닐 (진통제) ※ 경피흡수제 (패치제)에 한함 3개월 초과 처방 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만 18세 미만 처방 투약한 경우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 투약한 경우 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 3개월 초과 처방 투약한 경우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 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 투약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의약품과는 다른 건가요?
...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 의약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70대입니다. 하지만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지 벌써 몇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외출 통제를 받으면서 식사와 물도 제때 제공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의료기관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구성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으로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
사고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농사짓기가 힘드네요. 인력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고..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은 농협으로부터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농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
임신기간 중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60만원 등) ▪ 분만취약지 추가지급 대상: 20만원 추가 지급 ◇ 지원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드론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후유장애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
얼굴에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가 많아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도 가급적 피부자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장품 포장에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와 같은 문구가 있던데요, 이런 화장품 광고를 믿고 사용해도 될까요?
...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화장품 광고는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
어제 공연장 무대에서 공연자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뼈에 금이 가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고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 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 가족은 300만원...
-
전동휠체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따른 금액 3. 가입자 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연명의료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 종류 내 용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면서 온 몸으로의...
-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주관할 수 있습니다. ◇ 장례주관자 ☞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 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사람 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
공장에서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장해를 입었는데,
공장에서 더 이상 생산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해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 다음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②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③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④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⑤ 사용자로서도...
-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6개월째 실직 중인데, 진료비를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에요.
...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의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해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
군대에 가지 않은 24살의 남자인데, 국외여행을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 국외취업자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 국외이주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 국외여행허가 신청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와...
-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상담을 받고 나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걸 보았는데요. 우울증 상담을 받고 싶은데 도움받을 수 있나요?
...,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지원 대상자 자격 ☞ 우울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대면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서비스(치료비, 사례관리 등)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 문의 ☞ 정신건강 관련...
-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요금의 종류...
-
탈모증세가 심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샴푸를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샴푸는 화장품이라고 되어있고, 어떤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모두 비슷한 샴푸 같아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질병의 치료나 증상의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반면,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 미화를 위하여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기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탈모방지’제품이 ‘17.5.30부터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전 제조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표시 및 전환 후 제조 제품은...
-
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일...
-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
5년 전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해도 되나요?
...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5개월 정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면세유 공급을 못 받게 되나요?
....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면세유의 사용 금지 ☞ 농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민(그 농민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음식을 구입해서 캠핑을 갔는데 해 먹는 도중 음식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했고 섭취 후 3~4시간이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했지만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으로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입니다. 고객의 폭언으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
중학생인 아이가 체육부인데 팀워크를 다진다는 목적으로 코치의 인솔 하에 유원지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한 훈련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등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학생 등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의 감액 ☞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학생 등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시키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시킬 수 있나요?
...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TV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꼭 특정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
실종된 아이를 찾았는데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마약류 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 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월 20만원씩 지원 합니다. ・ 의료비 :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
여군이 되기 위한 방법과 자격이 있나요?
...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경우에는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장기 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사람 본인이 그 기록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 또는 그 가족 유족이 해당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처벌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
음식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합니다. 고객이 지속적인 폭언 등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
장애인인데 장기간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옆반 학생들을 때려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제 아이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 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 홍보 그 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 ☞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
저는 남자인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발조건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인권침해 중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해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 시...
-
부모님께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구매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및 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제품명, 내용량, 원료명, 영업소 명칭, 소재지, 소비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기능성에 관한 정보,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원료의 함량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암환자는 병원비의 일부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요의 5%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 암환자 등록 ☞ 암환자의 등록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서,...
-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소심해서 주변에 말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1366)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센터입니다. ☞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www.stop.or.kr)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통합형 위기지원형 아동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쪽에서 저에게 퇴소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소자가 원하지 않는데 퇴소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또는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됩니다. ◇ 입소 또는 이용자의 퇴소 신청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 및...
-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얼마 전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다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기입원을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제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의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거나, 병역 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인수제도 ☞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
저희는 이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옆 침상의 환자는 무슨 불만이 있는지 집기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희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라지만 너무한 것 아닌가요?
환자나 보호자 등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 또한,...
-
평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하시는데요. 어머니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살자 유족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지원 정책이 있나요?
... 유족(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은 상담비,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 ※ “자조(自助)모임“이란 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
-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말다툼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친구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
결혼 후 7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임신에 실패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담서’) 2. 법적...
-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구조대 구급대의...
-
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
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였는데, 아들과 며느리 간에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며느리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 ☞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
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70대 노인입니다.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와 같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요. ‘특화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화서비스 지원 ☞ 특화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 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화서비스 이용 대상자 유형 분류 ☞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하여...
-
얼마 전 다쳐서 수술했는데 혼자 살다보니 퇴원 후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데요. 퇴원 후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퇴원 후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과 이동 등을 도와줌으로써, 아픈 시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서울시민 지원내용 신체활동 도움: 몸씻기 및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실내 이동, 복약 돕기 일상생활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식사 준비(음식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또한,...
-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저는 유치원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유아의 안전에 대한 생활지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훈육이 필요한데, 혹시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 않습니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병원쪽에서 퇴원시키기를 거부합니다.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는데 병원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하는...
-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연계 등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 불법촬영물 등 유포의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① 피해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상담지원’, ② 피해촬영물 등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등의...
-
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초 중...
-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전 고지의무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술 연구의 이유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 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 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 √ 위 1.에 따라 포획 채취 등의...
-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 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노인학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는 어떤 죄들이 있고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이용자한테 심한 욕설이 섞인 핀잔을 들었는데 저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
방금 동료 교원이 학생에게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일단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고 즉시 신고하였는데 이후에 업무담당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적극 개입 -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 중대한 경우 경찰 신고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3.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피해상황 및...
-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이용할 수 없나요?
...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만, 공공의...
-
저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데, 사업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나요?
...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그 밖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등은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양도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양도인 세대원...
-
의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발생했다면,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해결 방법 ☞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 의료분쟁은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합의 ▪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
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지방의 어느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촬영물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요청에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강원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충남 해뜰통합상담소 충북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전남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경남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창원 성폭력상담소 제주 제주YWCA 통합상담소...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放任)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遺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한 후 병원비 등은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 ☞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다친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건가요?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조치 대상 위반 시 제재 긴급응급조치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 병과 가능 잠정조치 제2호 제3호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SNS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구매해도 될까요?
...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의 일종인 향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향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마약류 매매 유인 권유 알선 금지 ☞ 누구든지 마약, 향정 또는 대마 등을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인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