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시설기준 종합체육시설업시설기준 종합체육시설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 및 임의시설기준에 따릅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퍼센트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 냉수조 발한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 체육시설업 개요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이있으며, 이러한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각 체육시설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 상권조사 상권이란 이용객들의 분포지역으로 체육시설업 이용객들이 얼마나 자주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체육시설업 이용객들의 거주 및 활동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상권 내의 인구 수, 체육시설업의 수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상권지도를 작성하여 상권지도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위치 및 주요 교통 시설, 경쟁 체육시설업체 수 등을 표시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체육시설업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체육시설업의 종류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3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업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나요?
회답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회답 :...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체육시설업 3종과 신고 체육시설업 14종 총 17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3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으로 이러한...
회답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질의 :아직 체육시설 이용기간이 6개월이 남았는데, 체육시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회답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승계인과 기존의 회원과의 권리 의무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질의 :전용면적 300㎡ 이하의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는 경우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회답 :...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답 :...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법률」 제15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학교체육지도(체육교사)가 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 별도로 해당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자격을...
질의 :실내에 5타석을 갖추고 타석 간 2.5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며 볼 타격 시 전면 과녁 타켓에 볼이 붙을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한 골프연습장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신고 체육시설업인 골프연습장에 해당되는지
회답 :... 운동을 하거나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상기 질의와 같이 골프연습장을 하려는 자가 실내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1 체육시설업의 시설ㆍ설비 외에 골프연습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볼 부착 등을 설치한 경우에도 동업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인 골프연습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별표 4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별표 4 제1호나목(1)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상...
회답 :...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가 정한 부속용도의 범위...
질의 :...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별표 4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별표 4 제1호나목(1)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상...
회답 :...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가 정한 부속용도의 범위...
질의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중 “타석간격에 대하여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타석의 이동식 또는 고정식에 대하여는 명시되어있지 않은바, 타석은 고정식이어야만 하는지 또는 항시 2.5미터의 간격을 유지할 경우 이동식 설치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골프연습장 타석의 설치는 타석간의 거리가 2.5미터일 경우에는 고정식이어야 하며, 2.5미터가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범위에 한해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타석을 고정식으로 하여 타석간격을 항상 2.5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2]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 체력단련장업(3층)만을 신고한 건물주가, 다른 층(2층 골프연습장, 5층 당구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사용하면서 별도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단지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중 목적(예, 체육시설업(당구장, 골프연습장업) 운영 등)에 기재했다고...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