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2건]

어린이집 설치

학교폭력

생활법령 본문[127건]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 및 음악파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 단속기관, 그 밖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함)(「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관) √ 해당...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의...

•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환경이란? → 청소년유해환경 개관 )

  ...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 필요와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유해환경...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학교 밖 청소년 → 도움을 받고 싶어요. → 위기청소년 보호 )

  ...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교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④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봐주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대학 전문대학...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 도움을 받고 싶어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및...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3항) 위의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제2항). 유치원 학교...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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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113건]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

  ...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해당 지역주민단체 청소년단체 관할경찰서 교육청 등 청소년보호에 관련되는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 선도 및 단속계획의 수립 시행...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북도 포항시 →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

  ... 제7조제1항).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합니다(「포항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제7조제2항).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해야...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전라남도 보성군) → 전라남도 보성군 →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

  ...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해 귀가토록 선도해야 합니다(「보성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군수는 제한구역내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계도를 위해 유관기관 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보성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한구역의 표시 지정된 제한구역에는 해당 구역의 입구...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진안군 청소년... 지정 및 해제 절차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군...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주군 아동...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군...

100문 100답[10건]

•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 명절 때 친척들과 집 근처 노래방에 갔는데,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현재 유학을 가려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입니다.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증을 내고 청소년 할인을 받더라고요. 저도 16살이니 할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도 학생증도 없어요. 저도 청소년 할인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점에 들어온 학생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 같아서 일단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청소년 주류판매행위에 해당할까요?

  ...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술과 같은 주류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 저의 아이가 몰래 촬영당한 불법영상물이 유포되어 그 영상과 아이의 신상정보가 SNS에 떠돌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도와주기도 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등 및...
  

• 다문화가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 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줍니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1.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2.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모든 구역을 포함함] 3. 대학교의 교사(校舍) 4.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 어린이집 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음식점이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포함)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죄(「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밤에 집까지 가는 길이 어두운 곳이 많아서 혼자가기 겁이 나는데요. 늦은 시간에 집까지 같이 가주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 운영시간: 22:00 ~ 익일 01:00(단, 월요일은 22:00 ~ 24:00,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부산시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이 심야시간 마을버스 이용 시, 정류소가 아닌 승객이 원하는 지점에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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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건]

• 〇 [1] 임금의 의미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지급 기준과 명목 등에 비추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법령해석례[1건]

• 07-0082,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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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1건]

•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①부터 ③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엄격히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