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4조 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 수익...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 이용특례>공유재산 이용특례>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 및 음악파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 단속기관, 그 밖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함)(「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관) √ 해당...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의...
...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14.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청소년보호법」 제35조) ※ 위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 위에...
...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 단속기관, 그 밖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관)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가요의 제작ㆍ유통>음반 등의 유통>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ㆍ음악파일 유통 규제>음반ㆍ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 제26조제1항). 게임시간 선택제 (선택적 셧다운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 필요와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질의 :명절 때 친척들과 집 근처 노래방에 갔는데,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회답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자녀가 따돌림과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회답 :...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학교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 상담실 및 사이버경찰청 등 각종 청소년상담기관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질의 :저는 현재 유학을 가려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입니다.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증을 내고 청소년 할인을 받더라고요. 저도 16살이니 할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도 학생증도 없어요. 저도 청소년 할인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질의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점에 들어온 학생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 같아서 일단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청소년 주류판매행위에 해당할까요?
회답 :...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술과 같은 주류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질의 :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줍니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회답 :...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1.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2.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모든 구역을 포함함] 3. 대학교의 교사(校舍) 4.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 어린이집 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질의 :○ (질의내용)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에 따른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지
회답 :○ (회신내용)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에 따른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질의 :...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회답 :...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질의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해악 등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 가수의 공연에 반대하기 위하여 그 공연기획사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연협력업체에게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 경우, 시민단체 간부들의 공연기획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 관람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공연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간부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