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및...
..., 경찰청 지방경찰청, 시 도교육청 3. 자율규제단체등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 1. 및 2.에 따른 행정기관 및...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여성 종교 문화예술 소비자 관련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청소년유해약물 물건 목록표의 고시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청소년유해물건...
...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술과 같은 주류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등 및...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해당 지역주민단체 청소년단체 관할경찰서 교육청 등 청소년보호에 관련되는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 선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