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보험회사의 해산 후 보험계약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지급기간 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 청구방법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형사보상 및...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사보상 청구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형사보상 청구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
... 인터넷 주소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전자서명 취소방법 포함) 서명요청 기간 서명요청기간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요청해야... 통해 직접 취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청구인명부 제출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 단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보정 요구 및 각하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가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심사위원회가 정한... 대한 재결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줘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의...
...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고양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위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고양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위의 청구기간 내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관할법원 ☞ 형사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이 됩니다.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형사보상금액의 결정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변호사 강제주의 ☞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심판 ☞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합니다. ◇ 인용결정의 효력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됩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 ☞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 약식명령의 효력 ☞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액수의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6]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초 보험기간 내이던 주계약의 이행기간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된 경우, 보험기간도 연장된 주계약의 이행기간에 맞추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주계약의 이행기간 연장이 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약정한...
... 것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6]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주계약의 이행기간이 당초 보험기간 내이던 것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 하여 보험기간도 연장된 주계약의 이행기간에 맞추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로서는 당초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그러한 주계약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이를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때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1]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2]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각 하자 발생시)
[3]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4]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여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보수책임기간
[1] 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어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실효되고 신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제1심이 원고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 4. 30....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나 법인소유의 택지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택지소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다투는 헌법소원은 위 법률이 시행된 1990. 3.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경과후인 1996. 10. 31. 및 1996. 12. 31.에야 비로소 청구하였으므로 위...
[2]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않아서 행정심판기간의 고지를 받지 못한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청구기간 등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청구기간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2001. 11. 14. 청구인에게 동일 세대 보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에게 ‘자신과 김 녀는 사실혼관계 부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 2001. 11. 14.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2004. 9. 21.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도과로 부적법함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서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만큼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
[1]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은 선거운동을... 수 없다.
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등의 집회와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나. 헌법소원제도는 주관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 24. 검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주)경북화물에서는 피청구인의 청문통지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였는바,... 및 원활한 화물운송이라는 공공복리증진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20일간 정지한 이 건...
... (판단) 피청구인이 199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철도공사화에 따른 사용허가재산환수예고문에 사용허가기간을 1년간 단축하고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이 때 철회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반환통보는 이미 확정된 국유재산사용기간 만료일인 1996. 12. 31. 까지 이 건 토지를 반환하도록 통지한...
...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취소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 (판단) 「예산회계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7. 2. 3.자 처분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1992. 2. 4. 부터 1996. 12. 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7. 2. 3.자로 중단(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1992. 2. 3. 이전기간은 부과에서...
청구인은 1961년 12월경부터 1993년 3월경까지 30년 이상 중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생활근거지가 없이 은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중국에 두고 상당한 기간 체류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불인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제가 친구를 폭행해서 상해죄로 입건되어 벌금 ***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 잘못했다는 탄원서를 썼는데, 정식재판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신청할 경우...
... 처분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457조)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습니다.-...
제가 친구를 폭행해서 상해죄로 입건되어 벌금 ***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 잘못했다는 탄원서를 썼는데, 정식재판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신청할 경우...
... 처분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457조)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되면 2~3주내에 약식명령이 나오며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을 해당 피고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끝나면 해당 사건이 확정됩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을 근거로 검찰청에서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벌금납부고지를 하게...
정정심판이란 무엇이며, 청구인 및 청구기간, 정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시 독립해서 특허받을 수 있을 것 청구기간 - 정정심판은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하여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주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주비는 취직을 한후14일 이내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제가 있던 곳에서 조기 취업신청을 할때도 그런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지...
...,300원3.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별지 제63호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위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출장기간 동안 동물관리단체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출장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반려동물을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로서,...
...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관습법상 반려동물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동물 주인이 반려동물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 싶다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자 나당당씨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전을 하지 않을 시 이사비용의 10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2018. 5. 25.에 작성하였고, 진고생씨는...
정답은 “나당당씨: 내가 약속보다 1개월 후에 나간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진고생씨도 합의한 날짜에 보증금을 준 적이 없으니 나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거라고요. 보증금 돌려주세요.”입니다.
진고생씨는 합의에서 정한 위약금 50,000,000원을...
... 유족들은 그때서야 김우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회사에 김우현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고 김우현이 사망한 것은 이미 2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땅주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이 사안은 계약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을 살펴보면, 계약...
... 기간 동안의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된 형순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방이 많이 더려워 졌으니 다시 도배도 해야 하고 이사를 가면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