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나.(1)].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나.(2)].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認諾) 및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압류 신청 시에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에 대한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피공탁자가...
...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제8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취소 청구권자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질의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답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례개폐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질의 :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이 형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예금도 형이 다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회답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위의 청구기간 내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질의 :주민투표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회답 :...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포함)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 청구권자 ☞ 19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질의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다가 3년 6개월 뒤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는건가요?
회답 :...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회답 :...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감사 청구권자 ☞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질의 :(질의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답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나...
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에서는 특정한 이용자에 따른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같은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회답 :특정이용자에 따른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 ○ (재결요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행정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허용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체결ㆍ공포된...
판단 :... 볼 만한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판시사항 :...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3]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어진...
판결요지 :...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약정에 기해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권은 가등기에 의해 보전될 수 있는 것이다.
[4]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판시사항 :....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중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반론보도 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국정홍보처가 반론보도심판 청구사건에서의...
판결요지 :...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론의 범위에 합리적인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론보도 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국가 등의 반론보도 청구권을 배제하여야 할 만큼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기되어 법관이 주재하게 되는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인 언론기관에게는 사실 및...
판시사항 :[1] 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국가)
[3] 구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업자가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참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종국적인 채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3]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판시사항 :1.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2.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 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판시사항 :1. 환경권의 의의 및 범위
2.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과 환경이익 보전
3. 「민법」 제217조 규정의 의의
4. 주거환경 침해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5. 환경이익 부당침해방지권 등 행사의 한계
6.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사례
판결요지 :... 있으므로, 생활방해나 주거환경의 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 내지 정신적 자유의 침해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소유권 기타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막바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에 터잡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판시사항 :1. 「민법」 제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5. 「민법」 제3조 및 제762조(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판결요지 :...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3조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민법」 제762조의 해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법」 제3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해 사건에는 「민법」 제3조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시사항 :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판결요지 :... 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하는 법익형량상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대환자청구금지조항 및 과태료조항에 의한 진료비청구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판시사항 :-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의 다른 권리구제신청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 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서면으로도 가능한 점,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곤란한...
판시사항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판결요지 :... 막은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변호인참여요구권은 절차적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려면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든가 관련조항들의 유추에 의하여 그러한 권리가...
판시사항 :1. 2005. 5. 26. 주택법 개정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법 제46조 제1항(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결요지 :... 하자담보기간 내이지만 신법에 의할 때 내력구조가 아니어서 1 내지 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소유자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니고 있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 반면, 개정된 주택법이 추구하는 공익은 중대한 것이라...
사건내용 :경찰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던 김우현 경위는 비밀 작전에 투입되어 수사를 벌이던 중에 누명을 쓰고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현장에 함께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친구 박기영은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이...
평결내용 :...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사건내용 :차도녀 씨는 직장상사인 인도남 씨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했지만, 인도남 씨는 차도녀 씨가 꿈꾸던 그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차도녀 씨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고 급기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도남...
평결내용 :...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대법원은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