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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처분”에 대한 [288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5건]

    민형사/소송> 처분 신청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행정심판

    국방/보훈> 병역의무자(입영 전)

    사회안전/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 본문[1308건]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A는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무고 피고사건 공판에서 증언하였던 B가...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무고죄의 성립>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대지 등 처분 관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 건축물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 “재개발사업의...

      재개발사업>분양 및 관리처분>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결손처분

      ... × 1.2% = 480원.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 28,800원(480원 ×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납부금액 = 40,000원 + 2,000원 + 28,800원 = 70,800원 과태료의 체납처분 과태료의 체납처분 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납부자>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결손처분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콘텐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명령의 유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의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2조제1항).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취득>농지취득 개관>농지의 소유>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

      ...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중 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공인중개사 2>공인중개사법 등>공인중개사법>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

  • 100문 100답[203건]
    • 사회안전/범죄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질의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회답 :...,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조회수: 9201건 추천수: 2992건

    • 민형사/소송 :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질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회답 :...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조회수: 20184건 추천수: 3842건

    • 민형사/소송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질의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답 :...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조회수: 11412건 추천수: 3312건

    • 민형사/소송 : 가처분 승계

      질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조회수: 11444건 추천수: 3417건

    • 민형사/소송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질의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답 :...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조회수: 11436건 추천수: 3335건

  • 법령해석례[54건]
    • 사건명 :07-0280,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질의 :...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회답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증축ㆍ대수선 절차>허가 또는 신고 관련>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 사건명 :07-0280,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질의 :...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회답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 절차>허가 및 신고 관련>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1995. 3. 10.)

      질의 :...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였다면 규제 미만으로 병상 수를 축소하였더라도 폐수가 나오는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조업정지)해야 함. <을설> 시설을 규제 미만으로 축소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은 불가함. <우리 시 의견> 을설에 따라 행정처분은 규제대상 배출시설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이므로 이미 규제 미만으로 시설을 축소하였다면 행정처분은 불가할 것임....
      회답 :... 조업정지처분은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청문대상이 아님. 질의요건과 같이 사법기관에서 가동개시의 신고 전 조업(무단방류 포함)으로 적발ㆍ처벌(행정형벌)한 후 처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 비록 사업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행정처분 전에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병상 수를 폐쇄하거나 축소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배출시설 운영>가동시작 신고>가동시작 신고

    • 사건명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요건

      질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요건은 무엇인지요?
      회답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 사건명 :09-0230,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병역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관련)

      질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충역>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 행정심판례[167건]
    • 사건명 :□ 199805730 변상금부과처분

      판단 :...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등 피 허가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무단점유한데 대한 제재적 처분인 바, 각 처분처분의 내용, 대상 및 요건이 서로 상이하고, 그 법적 효력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므로 위 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사건명 :11-2388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판단 :...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바로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처분 절차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절차가 통상의 경우보다 지연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과실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청구인의 운전면허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여 청구인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사건명 :□ 07-007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 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같은 날 수령한 점, 이후 사무착오(위드마크계산착오)를 이유로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산정하여 2006. 11.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한 2006. 10. 2.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사건명 :200415780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5.1.31,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판단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신체검사에서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사건명 :경찰청 06-03140, 2006. 5. 8,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판단 :...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의 침해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록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판례[631건]
    • 사건명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형성적 재결의 효력 [2]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3]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위 원처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방법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 없는 재결...
      판결요지 :...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허가처분이 취소·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행정심판의 개요>행정심판의 개요>행정심판의 종류

    • 사건명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판시사항 :...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 [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전단계인...
      판결요지 :... 정한 사유의 유무, 즉 농지의 소유자가 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 위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 같은 법 제65조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농지취득 개관>농지의 소유>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 사건명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판시사항 :... 그 판단기준 라. 원고 회사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지입차주들에 대한 개별운송사업 면허처분과 동시에 한 원고 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므로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하여 재결을 거쳤다면 제3자로서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판결요지 :...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각의 재결이 있은 후, 다시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면허처분과 감차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제소기간

    • 사건명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 [6]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인지 여부(소극) [7]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합산처분에 기해 반납한 이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헌법재판소에서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당연무효) [9]...
      판결요지 :... 의하여 1989. 12. 18.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에도 미치는 이상 그 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사건 이전에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정년이 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9] 무효인 면직처분에 따라...

      임금의 지급 보장>휴업수당>휴업수당

    • 사건명 :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4001 판결[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 및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연접개발이...
      판결요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창업 절차>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 헌재결정례[24건]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마275 통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 지는 것이지만,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교통법규 위반 사항>벌칙‧범칙금‧과태료>범칙금

    • 사건명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판결요지 :...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으로 되어 취소되는 것도 아닌 이 사건에서 위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위 3항 기재 부과처분 외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권리구제 헌법소원>권리구제 헌법소원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가18 전원재판부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판시사항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크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직접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추징금의 액수를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보다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법조항이 출국금지처분의 사유가 되는 추징금의 미납액수 하한을 정하는 기준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징금미납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하는...

      국내체류 관련 정보>출·입국 및 체류>출입국 관련 절차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9.11.25. 선고 98헌바36 구행정심판법제18조제6항위헌소원

      판시사항 :[2]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않아서 행정심판기간의 고지를 받지 못한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청구기간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서 행정심판 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3.31. 선고 2003헌마746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운전적성판정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서의 불합격처분은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 솔로몬의 재판[22건]
    • 제목 :아들 걱정하는 나걱정 여사 : 소년교도소 vs 소년원

      사건내용 :....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안효자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형사고발 되어 소년원에 1년간 송치된다는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평결내용 :...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이행하는 곳이며,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 제목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사건내용 :...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순정남씨는 담당...
      평결내용 :...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정남씨에게 내려진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 등을 이용한...
    • 제목 :바람난 부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사건내용 :... 주장합니다. 나정숙: 어머니 오랜만이예요. 장례 끝나면 똘이 데리고 갈께요. 그리고 참해씨의 집이랑 땅을 팔고 주식도 처분해야겠어요. 기막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똘이는 물론이고...
      평결내용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나정숙”씨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직계비속 “똘이”가 있기 때문에...
    • 제목 :장애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처분을 받나요?

      사건내용 :... 호영씨는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고민 끝에 호영씨에 대해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호영씨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그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직무를 감당할 수...
      평결내용 :...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력현황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호영씨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 제목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책임

      사건내용 :... 하면서 A전자의 주식매수를 적극 추천하였고, A전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A전자의 주식을 처분하지 말도록 방송하였습니다. 나투자 씨는 이 방송내용을 믿고 A전자 주식을 매수하여 점차 보유량을 늘려갔으나 방송내용은...
      평결내용 :정답은 1.번‘손해배상책임이 있다’입니다. 본 사례에서 핵심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한데 불과한 경우에도 투자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 국민신문고[427건]
    • 제목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문의사항.

      질문 :... 의견제출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시에.A 제3자인 B라는자에게 대표자명의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B에게 행정처분이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A에게 내려질 행정처분인 영업정지10일의 처분이 끝난 다음에 대표자변경을...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상 행정처분의 승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행정처분은 법규를 위반한 당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귀 문과 같이 행정처분 기간 중실질적으로 제3자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행정제재>행정처분 등>체육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 제목 :당구장 행정처분 문의

      질문 :... 행정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용한다고 규정예를 들어 사행성 오락기불법으로 같은 위반행위 2008년 1월 적발되어 시정명령 2008년 5월 적발되어 영업정지 3일 1. 2009년 6월 사행성 오락기 불법으로 적발...
      답변 :... 제27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마지막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체육시설 설치ㆍ운영>행정제재>행정처분 등>체육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 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이의신청 문의(충북)

      질문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생계형)에 대해 알려 주세요
      답변 :...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자동차 운전면허>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 제목 :당구장 명의변경과 행정처분 승계 여부

      질문 :...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은 당구장 주인이 당구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새주인이 사행행위로 또 적발된 경우 이전2번의 처분이 승계되어 3차례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을 받는지 아니면 새주인에게는 이전주인의 행정처분 내용이 승계되지 않아 1차례...
      답변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체육시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체육시설 설치ㆍ운영>행정제재>행정처분 등>체육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 제목 :운전면허 구제방법 문의(충북)

      질문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구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운전면허 처분(취소 , 정지)에 대하여 부당,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는 반드시 행정 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처분이 있는후 180일...

      자동차 운전면허>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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